미국을 향해 하루하루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캐러밴(이민자 행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수천km에 이르는 머나먼 여정을 거쳐 미국 남쪽 국경에 도달한다해도 기다리는 것은 밝은 미래가 아니다. 미국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캐러밴의 소망은 모국의 가난과 폭력, 범죄를 피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오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CBS 뉴스는 24일 극도의 피로감과 더위, 배고픔 속에서도 7000명 이상의 이주행렬이 미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국경에 도착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 뿐이다.

CBS 뉴스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난 4월에 일어났던 일을 되짚어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당시 1500야명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다. 이민자들을 위한 인도주의 원조단체인 '푸에블로스 신 프론테라스'에 따르면 1500여명 중 겨우 250여명만이 이민 적합 여부 심사대상이 되어 미국 땅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망명이 허가된 사람은 고작 3명. 다른 이주민들 중 일부는 구금되거나 추방됐다.

당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후 불법이민자에 대한 상황은 더 엄격해졌다.

이번에 미국을 향하는 대규모 캐러밴은 두 가지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CBS 뉴스가 전망했다.

하나는 망명 신청 접수와 관련된 매우 느린 공무집행이고 다른 하나는 구금 또는 추방과 같은 강경한 법 집행이다. 워싱턴에 있는 이민정책연구소의 정책분석가 세라 피어스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민자들은 망명을 신청하고, 망명이 받아들여기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망명절차는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악명 높다"며 "때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망명 절차와 관련해 신청자들은 '믿을만한 두려움(credible fear)'을 증명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이민국 관계자들에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런 테스트 과정이 훨씬 더 힘들어졌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정책을 뒤집어 망명희망자들이 갱단 폭력, 마약 밀매, 가정 폭력 등을 '믿을 만한 공포'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망명 지원자들은 이제 그들이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학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그는 멕시코에서 먼저 망명신청을 하지 않은 이주자는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는 그런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 또한 국제법에 따르면 사실에 기반을 둔 공포와 박해가 있을 경우 미국은 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무작정 쫓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군을 동원하고 남부 국경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부담이 따른다. 이를 위해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군을 움직이는 것도 단순하지 않다. 미 행정부쪽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국익에 부합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적의 공격을 받는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린 일이지만 무턱대고 할 일도 아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