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끌어 들이고, 세수는 절반도 못미쳐…가주 마리화나 합법화 1년 부작용

댓글 4 2018-12-28 (금)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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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과 상충… 일부 시 판금조치

▶ 주택가 사용 악취, 주민들 불만 고조

강·절도 끌어 들이고, 세수는 절반도 못미쳐…가주 마리화나 합법화 1년 부작용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방법으로는 불법이라 은행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LA의 한 마리화나 업주가 시정부에 관련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하고 있다. [AP]

음지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마리화나 거래를 양성화해 이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 1년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 64가 통과돼 올해 1월1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거의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마리회나 업계의 성장은 당초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LA타임스가 전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을 당시 주정부는 시행 첫 해에 약 6,000여 개의 마리화나 업소들에게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통제국이 발급한 판매 면허는 임시 라이선스를 포함해 547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첫 해에만 10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기대했으나 올 회계연도의 마리화나 관련 세수가 4억7,100만 달러가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LA타임스는 이외에도 현재 캘리포니아 내 도시 482개 중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89개 도시 즉, 전체의 20% 정도만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 영업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도 버뱅크, 베버리힐스 등을 포함해 88개 도시 중 82%가 여전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재배 라이선스 발급 수도 적었는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전 약 5만여 곳에서 상업용 마리화나 경작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됐지만 합법화된 이후 등록된 마리화나 재배자수는 2,160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마리화나 업계 성장이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은 라이선스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이중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데다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정, 그리고 주정부 방침과는 달리 많은 로컬 정부들이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세금은 최고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화돼 있고 마리화나 사용 증가로 인한 민원과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에 취해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을 노리는 강·절도 등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가 등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비판에 커지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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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돈에 미친 민주당정부... 매춘도 합법화해서 세금 걷지 그래?

12-28-2018 19:28:07 (PST)
Guest
California 물가가 비싸 딴주로 밀려간사람들 하는소리. 왜? 배가아픈가?

12-28-2018 12:46:54 (PST)
Jtkl7
인구 4천만 켈리포니아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속한 주가 아니라 외딴 섬나라의 왕국 처럼 이질적인 주로 변해버렸다. 독립된 시에서 대마초 금지령을 내려도 주변 도시에서 구입하면 그만이다. 특히 도가 넘는 무질서와 무절제로 인해 급속도로 멕시코시티화 되어 가는 엘에이 카운티에서 불고 있는 대마 광풍은 사막의 열기 만큼이나 뜨겁다.

12-28-2018 07:18:03 (PST)
MidClass
차라리 모든 술을 금지시키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라. 술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술 마셨다고 감형을 받는건 정말 이해가 안됨. 우리 미국 예전에는 모든 알코홀은 다 불법이었던때가 그립네.

12-27-2018 23:45:25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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