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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백색국가(일 전략물자 통관 우호국) 제외’ 파국 치닫는 한일관계
▶ 일 각의, 1천여 품목 한국수출 규제 의결
▶ 경제전쟁 전면전 안보협력에도 지각변동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화이트 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날 강경화 장관이 팔짱을 낀 채 고노 장관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만찬장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
본 정부가 2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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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일본 정부가 결국 강행하고 나섬에 따라 지난달 초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돼 일촉즉발 긴장이 유지돼 온 한일간 갈등이 본격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어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이는 한일 간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되는데,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미국이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했다.
백색국가 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 목록으로,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었다. 일본의 이같은 무역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적반하장식’ 보복 조치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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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되서 잘싸워야지 중구난방 입닫으시고
하여튼 이 수구 친일파것들..... ㅉㅉㅉ
외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단기전이 될지 장기전이 될지 대비가 필요한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감정적 반일로 결국은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됐다. 이번에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경제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오죽하면 중국까지도 한국의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논평했을까?
정말 멍청한 어벙이 정부 뭐하느시킨가..나라아주 조져먹내요..멍청한시키 욕나와요..
일본이 뭘라고 핑계를 대던 확실한건 일부분야에서 경재대국 일본을 재끼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견재하고 회방하려는 조치이다. 뭐라고 이유를뎄던 핑계일 뿐이고 경제적으로 적대적 행동하겠다는것이다.중국상대로 이런 경재 전쟁을 제일먼저 시작한곳이 미국이니 미국에다 일본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것은 비현실적인 바람이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정치인들이 있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어지더라도 또는 순간적으로 매국노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더라도 일단은 일본에개 굽히고 들어간후 이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미래를 기약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