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환 논설위원의 청론직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약해지면서 결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의 연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휘락(63)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국가이익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북핵에 노출된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치는 자해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안보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군대가 정치화된 가운데 국민들마저 대북 경계심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보를 지탱하던 한미동맹마저 심하게 흔들리는 안보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되던 지난 22일 북한산 보현봉 아래에 있는 국민대 사무실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정세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가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교류·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행위다. 폴란드·러시아·우크라이나와도 체결한 협정을 미국과 더불어 간접동맹을 맺고 있는 우방인 일본과 안 한다는 것은 일본이 그들보다도 못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협상에서도 이런 정도의 카드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내 불리해질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결행함으로써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현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파기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의 연대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 불안하다.

-중국·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수시로 침범하며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일갈등의 빈틈을 노려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구한말처럼 우방도 없고 자체적인 방어력도 없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세계 1등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형식화하고 있으니 주변국들이 그것을 눈치챈 것이다. 한미동맹은 일본이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과 척을 지니 중러가 그 틈을 노리고 한국을 위협해 자국의 영향력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외교의 처참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를 늘리고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을 포함해 20~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한 발로도 한국의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수십 개나 갖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비핵국가는 핵국가에 항복하거나 핵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 핵무기로 인해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게 됐다.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됐으며 지금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핵보유로 압도적 전력을 갖게 된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래식 전력도 북한이 훨씬 강하다. 양이 많지만 질은 낮다는 얘기가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 질의 비중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국방부가 오는 2020~2024년까지 290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북핵 위협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향과 집중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다. 따라서 중기계획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핵심적인 위협에 대비하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병사들의 복지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5년간 186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정했다는데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태세를 평가한다면.
▲한국은 ‘안보의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안보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군대는 정치화됐다. 국민들도 대북 경계심이 약해졌다. 그나마 한미동맹만이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 한미동맹마저 내용 면에서 많이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한일관계 역시 악화일로에 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미국 도시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미동맹도 불안하다. 따라서 한국은 풍전등화와 같고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전작권 환수 노력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가.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의 미군 작전통제의 장단점과 실행 가능성을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 증원군의 전개·배치는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동안 일부에서 전작권을 군사 주권의 침해로 인식해 환수를 주창해왔지만 이는 세계 대부분의 연합작전에서 일상적인 지휘관계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미군 대장이 ‘동맹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평시·유사시 모두 작전지휘하지만 어떤 회원국도 주권침해로 보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큰 문제다. 미군은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 투입하지 않는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을 즉각 투입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을 북한이 알기 때문에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폐기하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8년 3월6일 평양 방문 후 기자회견을 할 때 북한이 한국의 훈련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건 거짓말인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부다. 헌법 66조 2항에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가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없다. 평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리더가 할 말이 아니다. 아무리 친북 좌파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만 자살하려는 나라는 처음 봤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실제로 벌어질까 걱정이다.

-미군은 철수할 것으로 보나.
▲미군은 결국 철수될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라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오로지 미국에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나가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민이 늘었다고 한다. 나라가 조금 불안해지면 많은 사람이 도망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의 성격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과대망상적이라고 한다. 그는 김일성군사대에 5년을 다니며 포병(미사일)을 전공한 전략가이기도 하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보수 통합의 과정에 역할을 한다고 들었다.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가 방치하니 방법이 없다. 유일한 길은 안보 중시 정당·정치인·국민들이 단결해 다음 정부를 안보 중시 정부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보수가 단결해야 한다. 보수통합자유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전부 단결하자고 하면서도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하니 설득이 어렵다. 석고대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 중진들의 통합이 중요하다. 전부 희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러면 각자 남 밑에 들어가려고 해야 한다. 정치할 생각은 없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했다. 그래도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서는 것이다.

He is…
1956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 육사 34기 장교로 임관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햇볕정책을 하더라도 국방부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났다. 야전 연대장을 마치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육사교수요원 석사, 미국 국방대학원(국방 MBA) 석사,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정책대학원장·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수통합자유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 직무대행도 맡고 있다. 20여권의 책을 펴냈으며 1년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쓴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