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세력이 주도한 대규모 검찰 규탄 촛불집회와 검찰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수사 방해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면서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지 사흘 만에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로 응수한 검찰에 대해 거듭 경고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걸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문 대통령의 경고는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을 겨냥한 집권 세력의 최근 움직임은 거대한 작전 같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 경고 직후에 친문 세력이 검찰 규탄 촛불집회를 가진 데 이어 대통령이 검찰 비판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대규모 검찰 규탄 거리집회를 갖고 ‘정치검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검찰이 위헌적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 세력 주도로 집회를 열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겁박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선동 정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수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검찰 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100만~200만 명이 모였다”고 뻥튀기 주장까지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조국 지지 시위대는 많아야 5만 명에 불과했다”면서 “서초구청이 인근에서 주최한 서리풀 축제에는 7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집권 세력의 일련의 움직임은 조국 장관 지키기를 위한 검찰 무력화 시도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문재인정권은 과거 정권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일 때는 검찰을 적극 활용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을 ‘적폐’로 규정하며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규탄 촛불집회를 ‘친문 세력의 인민재판’이자 ‘사법체제 전복 시도’라고 규정한 데 이어 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요구는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홍위병을 앞세워 사법체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에 대해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권임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태풍 예고에도 불구하고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친문 세력의 촛불집회 참가자 수 부풀리기를 의식한 듯 “광화문에서 대한문,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피의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촛불집회를 거론하면서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하면 지난주보다 2배 넘는 촛불이 모여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윤 검찰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검찰을 겁박했다.

검찰에 대한 집권 세력의 이중 행태는 결국 ‘정치검찰’을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켜 나라를 두 동강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정치학자는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법질서 혼란이 초래되고, 거리의 선동 정치가 확산되면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여권이 조국 장관 한 사람 지키기에 매몰되다 보니 검찰 개혁의 목표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물 건너가게 됐다”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어주는 게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