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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가수 유승준(34)
4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뉴스1에 따르면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씨가 아닐까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어 박맹우 의원이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 대다수 정서는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공감한다"고 했고,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승준은 입장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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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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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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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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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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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역대최장 ‘셧다운’ 끝⋯43일만에 문 연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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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 오늘 워싱턴서 연례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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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원정출산 을 불법적으로 하는 인간들 그리고 한국에서 범죄 를 하고나서 온 쓰레기들은 나두고 유승준이가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중죄를 졌냐 쓰레기 같은정치인 자식들은 요리조리 잘 도망 다니면서 미국에서 어려서 부터 자란 동포들을 너무도 몰아 부치는것이 아닌가.홍준표가 만든 법 때문에 우리 의 아들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악법은 바꿀 생각도 하지않으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 멍멍이 ㅅㄲ들은 꼭 바꿔놓겠다고 사탕 발림 으로 재미동포들에게 대접이나 받고 가는 멍멍이 ㅅㄲ들부터 처벌해야되는거 아닌지.
도대체 이 친구가 뭐를 잘못했는가, 국민의 정서가 법을 앞서는가? 높은분들 자녀 어떻게든 병역서 빼려고 갖은 핑계 다 만드는데 이 사람은정당한 방법으로 빠졌을뿐이다, 괘씸죄도 헌법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