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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봐라 조국 그렇게 한게 검찰자기방어 하기위한거 라는거 답나왔지않는가 지금검찰 모습그대로 나타낸건데 아직도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전범국가인 일본과 독일이 검찰 수사권 법에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에 일임하여 수사권 사용않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처럼 기소권만 신중하게 사용함.
전세계 검찰중 유일하게 한국이 수사권,기소권 양쪽쓰는 무소불위 살아있는 권력기관. 특히 수사권을 마구남용하여 검사가 경찰을 마당쇠 취급하니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전혀없는 상황.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이 된것입니다. 한국이 수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것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는지 그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쓴이는 기득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줍잖은 지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분에게 "너나 잘 하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신분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정직하면 검찰은 할 일이 없어서 놀텐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라고 쓰셨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인 소명인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무소불위, 보신주의, 항명, 안하무인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의 우롱하는 행태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서열과 상식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