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발급 전면 중단” 선언

댓글 7 2020-04-22 (수)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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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중단 행정명령 곧 서명

▶ “코로나·일자리 보호” 이유 60일간 올스톱 밝혀, 한인 등 신청자들 타격…일시 입국자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0일간 영주권 신청과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민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줄곧 이민 규제를 강화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이같은 극단적 이민 중단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당분간 영주권 신규 발급은 물론 신청 등 전면 올스톱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 신청자나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22일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엇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 “외국인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거의 모든 이민을 중단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어떤 예외규정이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58만건의 영주권을 승인했는데, 이번 조치로 당분간 미국 이민길이 전면 막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활동 정상화 방침과 어긋나는 이민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대선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반이민·고립주의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취임 후에도 정치적 위기 때마다 멕시코 장벽 건설 등을 돌파구로 삼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겨냥해 지지층의 반 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내 히스패닉 의원모임 의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반이민 의제를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NYT는 “월요일 심야의 급작스런 발표는 미국을 세계로부터 봉쇄하겠다는 광범위한 시도를 의미한다”면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이를 정당화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각종 이민 규제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서도 법적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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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C
60 일동안 정지라는데 뭐가 그렇게 난리들이냐. 원래 오래 걸리는거 전세계 상황이 이러니 좀 늦어진다는거지 안한다는게 아니잖아. 기다리세요.원래 오래걸려요. 그리고 원도사?초창기 불체자들 고생해서 지금 다 합법신분 됐잖아 사면되서.내주변에도 많은데 뭘.그리고 미드?영주권 시민권 따려고 고생한 사람 대부분이야.물론 쉽게 얻는사람도 있지만 그사람도 그만한 준비를 했기에 그런거지.불법이 자랑도 아니고 당연한건 아니잖아.원도사랑 미드 당신들 의견은 너무 사회주의가 짙어.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도 복지국기도 아니잖아.두분다 잘못 오셨네.

04-22-2020 10:48:00 (PST)
RSMK2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사즘, 트럼프의 국수주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04-22-2020 10:35:55 (PST)
MidClass
트럼프야 원래 이민 반대하던 놈이니 이런 짓을 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 다만 웃기는 건 지들도 이민자들인 주제에 반이민 정서에 동승하는 "한국 출신 이민자"들이다. 그래서, 니들이 들어왔으니 이젠 문 닫으라고? 니들 이민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거품을 물었을텐데? 니들은 뭐 돈을 수백만불씩 들고 들어오길 했냐, 직업 창출을 많이 하길 했냐. 세금들은 탈세 전혀 안하고 꼬박꼬박 잘 내고있고?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시민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떠들면 싸대기 맞아도 싸다.

04-22-2020 09:11:00 (PST)
kejevoli
다른 면에선 좋아하진 않지만 이민과 불체자 관련 정책은 지지한다. 그리고 Fact->What->또 하나 뭐드라? 그저 같은 내용만 주구장창 씀는구나. 요즘은 그냥 유투브 링크해서 돈벌이 같기도 하고. 딱하다 그냥

04-22-2020 07:28:36 (PST)
tlsrndir
아래 wondosa.. 말이야 바른말이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미니멈페이.. 일들을 안하는건 여기뿐이 아니지 않소? 한국인들은 한술 더뜨던데.. 먼말이래?? 불체자들을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것도 한인들이 가장 심하지.. 아시는지...ㅉㅉ

04-22-2020 06:54:5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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