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논란 확산

댓글 4 2020-05-21 (목)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풀타임 복귀하느니 실업수당 받을래” 속출

▶ 므누신 “복귀 거부하는 직원 실업수당 박탈”, 공화당 “추가수당 연장안 경제회복에 방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연방장관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지난 19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법의 일부로 지급되고 있는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 주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자체 실업수당에 더해 매주 연방 정부의 추가 600달러씩이 합쳐서 지급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수당 최대 금액이 1주당 주정부 450달러에 연방 600달러를 더해 1,050달러까지 돼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자 일터로 복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시 경기부양 패키지법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기업과 중소업체들이 그 조건에 따라 직원들을 다시 풀타임으로 고용하려 할 때 풀타임 급여 수준이 현재 받는 실업수당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아 업체들이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연방 정부의 PPP 융자를 받은 스몰비즈니스 직원들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의 화상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직원들에게 복직을 오퍼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역 노동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업주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등 주정부 차원에서 복직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박탈 발표는 있었지만 연방 정부가 이같은 뜻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데이빗 퍼듀 의원(공화·조지아)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스몰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PPP 융자를 받고 재기하려는 업주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전 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연방 하원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연방 정부가 주는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현재 만료일인 오는 7월25일에서 더 연장해 내년 1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을 했다면서 실업급여 연장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했다.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같은 연방 정부 코로나19 실업수당 혜택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이 전언이다. 친 트럼프 중진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은 “일을 해서 받던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은 경제 회복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P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시각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가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업급여 혜택을 중단할 경우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C
guest888 직장은 코로나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한다..그리고 직원도 코로나로부터 직장을 보호해야 한다.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옳은 거지.모든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어디도 없는듯.기본 물품은 최소 본인이 구매하여 직장으로 부터 코로나를 지켜내는게 직원으로서의 기본 매너...최소란 마스크라도..회사가 살아야 직원이 있고 더 많은 기회와 좋은 대우가 가능하겠지.....고용주가 대체 뭔 죄냐? 그럴거면 고용을 안하는게 더 낫지.

05-22-2020 02:18:20 (PST)
wyzeen5
600불은 최소한의 안전보장이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 될 때까지 지불해야 된다. 아니면 직장은 코로나로 인한 직원들의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

05-21-2020 12:43:39 (PST)
gostplayer
고용주는 무슨죄냐??

05-21-2020 11:42:32 (PST)
yeongheo1
논란은 무신 논란 안줘도 논란... 안주면 일하면 되고 일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고용주에게 집단 소송하면 되고 뭐가 걱정이야? 벌써 맥도널드가 코로나 관리 못햇다고 종업원엑 집단 소송걸리는 것을 보면 모르나? 왜? 고용주에게 소송하는것 도 논란이냐?

05-21-2020 11:03:08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이란 국영 매체 “중재국 파키스탄에 새 협상안 전달”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

오피니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울음은 도시의 가장 오래된 언어
이희숙 아동문학가
[금요단상] K-Pop 소녀의 사랑 이야기
최윤필 / 한국일보 기자
[기억할 오늘] 히틀러의 유해를 둘러싼 스탈린의 정치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접수만 해도 ‘서울 왕복 항공권’ 응모…LA 한국 명의 건강설명회 5월 개최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시야가 흐려 일상생…

자동차

현대차·기아, 3월 美판매 감소에도 나란히 ‘역대 최고 1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3월 미국 시장에서 다소 주춤한 판매고를 올렸…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경제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논란 확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