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댓글 10 2022-07-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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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지위 무관하게 ‘모든 이민자’ 혜택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이터=사진제공]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가 저소득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총 3천79억 달러(약 399조3천800억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전날 의회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주지사 서명으로 지출 계획이 확정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넓혔다.

2019년부터는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아예 대상을 '모든 이민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민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다.

이번 결정에 따른 메디케이드 신규 적용자는 약 76만4천 명이다. 연간 약 27억 달러(약 2조5천억원)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 캘리포니아는 정부와 민간보험을 통틀어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92% 정도인데, 그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를 요구해온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2020년 기준 약 2천21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한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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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hk013120
적어도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헤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을텐데....

07-02-2022 08:16:42 (PST)
reader
대통령 바뀌면 이것이 쥐약이될수도

07-01-2022 13:52:37 (PST)
bhj21
세금을 내고있는 저소득 불법이민자라고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07-01-2022 12:00:26 (PST)
wondosa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사람 그래야 되지요 트 처럼 거짖말 사람은 그저 이용감 요러는게 어디 사람 이 라 말 할수 있을까요.

07-01-2022 11:37:29 (PST)
따따봉봉
미대륙은 원래 Indigenous people 로 부터 총과 칼로 불법으로 빼앗은 땅 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되었든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 주인 입니다, 땅을 밟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주인 입니다, 이 땅의 정부는 우리가 세운 것이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주인 입니다, 사회의 가장 약자인 서류미비자를 도울수 있는 정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질수 있게 될 것입니다

07-01-2022 11:34:28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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