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수한 인명 피해 소탕작전 대신 양지화로 마약 카르텔 돈줄 차단
▶ 첫 좌파 대통령 페트로의 승부수
세계 최대 마약 생산국이자 악명 높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고향인 콜 롬비아가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무수한 인명 피해를 낳는 소탕 작전 대신, 마약 합법화로 ‘검은돈’을 양지로 끌어내 마약 카르텔의 ‘자금줄’을 말 려 버리겠 다는 취지다. 그러나 콜롬비아 산 불법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국제적 갈등 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 면, 이달 초 출범한 콜롬비아 새 정부는 1호 정책 의제로 ‘마약 비범죄화’를 추진하 고 있다. 이미 의회에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이 제출됐고, 코카인에 대해서도 국가 규제 아래 합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정권을 탄생시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 아 대통령이 ‘마약 대국’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 내놓은 승부수다.
페트로 대통령은 국내 마약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는 대신 미국 등 외부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단속과 처벌 중심 정책은 마약 거 래를 더욱더 음성화해 마약 카르텔의 배 만 불린다는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마약과의 전 은 별 성과가 없었다. 미국은 자국으로 흘러드는 콜롬비아산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2000년 이후 130억달러(약 17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 과 군사력을 지원했지만, 불법 마약 거래는 오히려 더 늘었다.
페트로 정부는 정부 통제 아래 공공 시장에서 마약이 거래되도록 하는 정책 대 전환으로 오랜 분쟁을 끝내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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