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진 10여년만 금기 깨고 논의
▶ 60년 가동기간 연장 등 확대 추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금기시돼온 원전 신설 논의가 일본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7년 만의 폭염으로 발생한 전력난을 계기로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건설에 뛰어들 지 주목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GX(Green Transformation) 실행회의에서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도입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원전 증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력수급이 긴박해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전력 부족과 탈탄소화 지연 등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이라며 “실제로 건설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신설된 원전은 2009년 가동이 시작된 도마리 3호기다. 로이터통신은 “신규 원전 건설에서 후퇴해온 일본 정책의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대책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는 최장 60년인 원전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최장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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