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원복’에 “좋은 방식,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차원”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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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디서 해병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나? 일잘하는 한동훈을 욕하는 넘아 니 주둥이와 대갈통은 이재며이 민주당 개들 부패와 비리에는 왜 입닫고 있냐?
쉬바야! 아이폰 비밀번호나 까고 니 행님 마눌이 받고있는 혐의나 제대로 수사해. 그럼 니 말 믿어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