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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연금 1인당 미국 841달러 vs. 한국 222달러
▶ 국민연금 1인당 평균 미국 1,666달러 vs. 한국 411달러
미국에서는 우선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해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매달 1일 지급한다. 지급액은 개인은 841달러, 부부는 1,261달러다. 대상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자산이 개인인 경우 2,000달러, 부부인 경우, 3,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해 40 크레딧이 있어야 하지만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이 필요 없다. 단 1996년 8월22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이 필요 없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시니어들을 위해 기초생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개인에게는 월 30만7,500원(228달러), 부부에게는 49만2,000원(364달러)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생활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되면서 시작됐다가 박근혜정부때 월 2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월 40만원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미국에서 1인당 평균 1,666달러가 지급되며 한국에서는 55만5,000원(411달러)가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미국과 한국 모두 직장 근무 또는 사업체 운영을 통해 10년 이상 소셜 연금을 내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국에서,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35년 8월14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민) 대통령이 소셜연금법(Social Security Act)에 서명하면서 시행됐다. 한국에서는 53년이 지난 198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미국에서는 1972년에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한 SSI를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이보다 36년 뒤인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연금을 시행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민연금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현재 은퇴 적령 시기는 66세인데 이때 은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345달러이다. 만약 조기로 62세에 은퇴를 하면 2,346달러를 받을 수 있고 70세에 은퇴를 하면 월 4,194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246만원을 받은 사람이 최고 수령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까지 347개월(28년11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령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늘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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