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 UC 등록금 치솟는다 “매년 최고 5% 인상”
- “최첨단 신차들 한 눈에”… 2025 LA 오토쇼 개막
- 공항 신원확인 강화… ‘리얼 ID’ 없으면 18달러 내야
- 남가주에 또 폭풍우 최대 2인치 비 예보
- 아태계 대상 증오범죄 여전히 많다… 팬데믹 이전의 3배
- 체니 전 부통령 장례식… 부시·바이든 참석, 트럼프는 불참
close
- “히터도 못켜요”… 올 겨울 난방비 ‘역대급’
- 장기실업 수당 급증 197만건, 4년래 최대
- 10월 주택거래 1.2% 증가… 금리하락 영향
- 연준, 다음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 [LA 오토쇼 특집] “자동차 시장 격동”… 전기·하이브리드 출시 ‘경쟁’
- [LA 오토쇼 특집] “하이브리드 전성시대·안전기술 상향평준화”
close
- 대표팀서 ‘택배 크로스’ 이강인, 소속팀서도 도움 행진 이어갈까
- OKC, 7연승 내달리며 선두 독주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피치 샷
- ‘포트2 확정’ 홍명보호 입장도 바뀌었다, 실현 바라야 하는 ‘이탈리아 루머’
- ‘코치 인종차별 중징계’ 이승우 간절 호소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다시 살펴봐 달라”
- 홍명보호 올해 일정 끝… 중원조합·수비불안 ‘해결 과제’
clos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3회
- ‘호객 없는 수산시장’… 제철 맞은 방어, 새우 먹으러 울진 간다
- 매일 새벽 5시 치즈와 사투… ‘오늘 만든 치즈’가 맛있다
- 인공지능 시대의 미술… 보다 더 진실한
- 진위 논쟁 너머, 천경자 ‘미인도’의 가치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2회
close
- SAT 응시자 200만명 이상… 효율적인 시험준비 요령 중요
- 등록금 마련에 꼭 필요한 ‘재정보조’… 제대로 이해하기
- 혼돈 속에서 찾는 입시의 나침반
- 브랜드보다 ‘실용성’- 대학 선택 기준이 바뀐다
- “아빠, 고마워요”
- 재정보조를 성공시키는 지혜
close
- 갑상선암, 운동과 상관없다더니…10년만에 결과 뒤집혀
- 조현병 나아졌다고 방치하면?… 5년 내 80% 재발 가능성 높아
- “고혈압,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뇌 기능에 영향”
- “검사하면 이상 없다는데…” 팔 저리고 힘 빠짐 증상까지
- 심정지 환자 최후의 보루… ‘에크모 치료’ 난제 풀 실마리 찾아
- “심방세동 환자, 커피 마셔도 안전…심방세동 위험 낮춰”
close
- 100년 전 일본이 조선 수탈 위해 지은 은행을 보존한 이유
- [새 영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며 사뿐·경쾌하고 위트 있으며 신선’
- 서정적·센티멘탈하고 터프한 대하서사 ‘웨스턴’
-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빛의 도시’ 파리에서…
- [주말 뭐 볼까 OTT] 여성 이혼 변호사들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 킴 카다시안, 본격 배우 데뷔
- 50년 만에 이뤄낸 어린 시절의 약속, ‘프랑켄슈타인’
close
- 재융자 기회 돌아왔나?… 이자율 인하에 재융자 관심↑
- 50년 만기 모기지?… 트럼프 추진 정책 주택시장 해법 될까
- 이자율 옮길 수 있는 융자와 50년 대출
-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지 ‘부에나팍’
-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5명 압축… 주택시장 향방은?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나이 40세… ‘역대 최고치’
close
- 박시후, ‘유부남 불륜 주선’ 의혹에 입 열었다.. “휴대폰 절취 후 왜곡”
- 이찬원, 2년 연속 ‘KBS 연예대상’ MC 발탁..이민정과 재회
- 김수현 측, ‘28억 소송’ 광고주에 “’미성년’ 故 김새론과 교제 NO”
-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신민아♥김우빈, 누적 기부액 51억 커플의 ‘해피엔딩’
- 아이브, 2026 시즌 그리팅 ‘아틀리에 아이브’ 공개
- 롤링스톤”블랙핑크는 역사상 가장큰 K팝그룹”했다가 6시간만에 수정한 이유[K-EYES]
close
▶ 서울고법‘교통정리’요청
▶ 2차‘비자 발급소송’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2일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컬뉴스
more
“늦기전 시민권 신청 서두르세요”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로 시민권 시험과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
![[업계 소식] 풍부한 경험 갖춘 ‘인기 높은’ 보험사](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1/20/20251120201659695.jpg "[업계 소식] 풍부한 경험 갖춘 ‘인기 높은’ 보험사")
[업계 소식] 풍부한 경험 갖춘 ‘인기 높은’ 보험사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들은‘명심 보험’(대표 애니 심)을 잘 알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들은 메디칼, 메디…
가든그로브 연말 주택 데코레이션 사진 접수
가든그로브 시는 연말을 맞이해서 주택, 콘도 또는 아파트 외부에 장식한 연말 데코레이션 사진을 접수 받고 있다. 제출된 사진들은 시의 온라인 …
어바인 동물보호센터 연례 기부 캠페인
어바인 동물보호센터(6443 Oak Canyon)는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연례 연말 기부 캠페인을 개최한다.이 기부금은…
국기원 가주 시범단 공식 창단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가 미 전국에 태권도를 알리는 시범단을 창단했어요”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지부장 신용섭, 사무총장 김진섭)는 태권도의 …
사람·사람들
more
김응화 단장, 아쿠아리움 퍼시픽 ‘헤리티지 어워드’
김응화무용단의 김응화 단장이 롱비치의 아쿠아리움 오브 더 퍼시픽이 수여하는 2025년 ‘헤리티지 어워드’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 개최된 …
이정임 무용원, 팬아시아 전통예술 경연대회
남가주 최대 규모의 아시아 전통 예술 경연대회인 팬아시아 댄스 앤 드럼 대회에서 이정임무용원의 청소년 단원들이 경연에 참가해서 전체 대상 등 …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 팬아시아 전통예술대회
지난 15일 샌개브리얼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최대 규모의 전통 무용대회인 팬아시아 댄스 앤 드럼 대회에서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원장 유…
송년행사 안내해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이제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힘차게 맞기 위한 다짐을 하는 송년 …
‘군중’ 시리즈 이상원 작가 첫 LA전시회
아케디아 소재 홈갤러리인 ‘알트프로젝트’(대표 김진형)가 오는 29일(토)부터 한국 블루칩 작가 이상원이 참여하는 전시 ‘인 드리프트(In D…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맘다니 만난 트럼프 “당신이 이끄는 뉴욕서 … - 2
핵 공격도 끄떡없다…중국, 남중국해에 핵 방… - 3
美항공청,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 “… - 4
맘다니 “’파시스트’라 말한 적이…”, 트럼… - 5
[LA 오토쇼 특집] “자동차 시장 격동”…… - 6
유엔 기후총회 ‘화석연료 퇴출’ 놓고 진통…… - 7
“구글, AI 컴퓨팅 반년마다 2배로 늘릴 … - 8
“美, 하마스 퇴출 어려워지자 가자내 이스라… - 9
엔비디아 AI칩 對中수출통제에 ‘구멍’…美서… - 10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 11
무례함에 퇴장으로 맞섰던 미스 멕시코…미스유… - 12
1,600만불 메디케어 사기 일당 ‘… 2 - 13
“히터도 못켜요”… 올 겨울 난방비 ‘역대급… - 14
“조지아 구금 근로자 약 50명, 미국 재입… - 15
“실질적인 자문활동하는 단체로***” - 16한인 추정 40대 여성 자금세탁 121개월형
- 17
‘쿠데타 모의’ 브라질 前대통령 “수감 대신… - 18
대형 겨울 폭풍, 8,100만 명의 미국인들… - 19
스페이스X, 달·화성우주선 ‘스타십’… 1 - 20
유승준, 국내 음반 참여…저스디스 신곡 ‘홈…
- 21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플러싱 YMCA에 건… - 22
김응화 단장, 아쿠아리움 퍼시픽 ‘헤리티지 … - 23
첫 내집 마련 ‘꿈’ 40세로 늦어졌다 - 24
美, 재외공관에 동맹국의 ‘대규모 이민’ 문… - 25가든그로브 연말 주택 데코레이션 사진 접수
- 26
뉴욕증시, 연준·트럼프 ‘양대 풋’에 반색…… - 27
‘모범택시3’ 첫화부터 액션 폭발..이제훈,… - 28
공항 신원확인 강화… ‘리얼 ID’ 없으면 … - 29
트럼프, 제철원료 시설 배출규제 완화 포고문… - 30
남가주에 또 폭풍우 최대 2인치 비 예보
![[오피셜]](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1/21/20251121095349695.JPG)
![[화제]](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1/20/20251120212755695.jpg)
오피니언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세계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 미국 혁명전쟁
-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낙엽 위에 남겨진 향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중동판 꽌시’ 와스타
-
[왈가 왈부] ‘패트 충돌’ 선고에 여야 “정치 판결” “자성 촉구” 아전인수?
-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서울 가을 자락에서 만난 쉼터
- 강민수 을지대 첨단학부 교수 한국인공지능학회장
[기고] 디지털 주권의 토대, 소버린 클라우드
지사별 뉴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플러싱 YMCA에 건축지원금 300만불 전달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플러싱 커먼스’(Flushing Commons)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플러싱 YMCA에‘건축지원금’(Capital F…
이민법원 적체에… 한인들‘신분 위기’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의 약속”
“오늘 출범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한인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와 희망의 약속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거대한 정치적 언어가 아닌 우리 같…
VA 34%·MD 30%만 모기지 ‘0’
UC 등록금 치솟는다 “매년 최고 5% 인상”
UC 이사회가 매년 최대 5%까지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과시켜 향후 UC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비…
[알립니다]‘온정의 슬리핑백’ 보내기 운동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북가서 좀 살다가 탈북해 남한으로와라, 한국정부가 요새보니 탈북자면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고 법석이니 기회다. 유승준 한국오고 싶다는 기사 본지가 오래됐는데 죽기전에 한국땅 한번 밟아 바야제?
잊을만하면 나오는 유승준 기사 지겹습니다.전무후무한 병역 기피이기에 논란과 기사의 여부가 없습니다.그만 유승준기사실으세요
따라서, 유승준은 한국의 병역의무를 배신한 만큼 한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수 있다. 유승준은 국가를 배신한것이다. 누구나 병역의무를 준수한다. 국민 배반이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취득했다면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을위한 비자발급은 해당극가의 고유 권한이기때문에 한국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절할수있고 비자를 거부할수 았다.
한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언급이없내 전산조자작를 찾아야되는상황에서 또이대로뭍히면 한국에는 미래가없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