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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채권을 보유한 경우 제외…4,300만명 중 77만명 해당
CNN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결정은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정부가 연방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표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민간 대출업자, 대출 보증기관, 채권 투자자 등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FFEL,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을 통해 학자금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사람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4,300만명중 1.8%인 약 77만명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
당초 행정부는 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CNN은 이번에 탕감 대상인 4,300만명중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자는 소수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CNN은 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사람은 400만명 정도 인데 이들 모두가 이번에 탕감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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