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트럼프, US스틸 미 공장 가동 중단 저지…황금주 권한 행사”
- “미중 정상통화서 틱톡 문제 ‘시각차’…구체적 내용 공개 안돼”
- 트럼프, 언론 비판보도에 “진짜 불법”…NYT “독재자 따라 하나”
- 트럼프 “지정 테러조직 마약 운반선 격침해 3명 살해”
- ‘백신회의론’ 美장관이 구성한 자문위 “코로나 백신 개인 선택”
- “트럼프 정부, 틱톡 합의로 수수료 수십억달러 챙길 듯”
close
- 뉴욕증시, 금리인하 훈풍에 3대지수 최고치 마감…다우 0.4%↑
- “머스크의 xAI, 기업가치 2천억달러 평가로 추가 자금 조달”
- 팀 쿡 CEO “최신 아이폰 가격 인상에 관세 반영 안 됐다”
- Overseas Tourists Shying Away from U.S.... Tourism Industry in Distress
- ‘Joy of Graduation Short-Lived’… Surge in Student Loan Delinquencies
- 관세 안 무서워?… “미국 핼러윈 지출 사상 최대 전망”
close
- ‘몰아치기 능력자’ 손흥민, 첫 홈경기 득점+3경기 연속골 노린다
- 홍명보호, 10월 10일 브라질전서 ‘한글 이름’ 유니폼 착용
- ‘걸리면 골이다’… 손흥민, 2년 만에 해트트릭
- 시비옹테크, 코리아오픈 테니스 8강 진출…라두카누는 탈락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골프 자신감
- ‘첫 해트트릭’ 손흥민, MLS 34라운드 ‘이주의 선수’
clos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9회
- 무일푼 청년이 차린 요즘 가장 핫한 강남 냉면집
- 칼로부터 아사이볼까지… 문화·역사 녹아든 하와이 식탁의 맛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8회
- 안 달고 맛있는 디저트는 없다?… 하루 20개만 만드는 양갱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7회
close
- ‘설렘 반, 걱정 반’ 9학년 새 학기…많은 변화에 대비해야
- 매년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PSAT… SAT 사전 시험
- 체크박스 이제 그만,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학생은?
- 대학 지원서를 위한 최종 관문: 결정적 추천서
- 명품 재정보조 무엇이 다른가?
- 포브스 선정 ‘최고 공립대’… UC 버클리·UCLA ‘탑2’
close
- 젊은층 돌연사… 크고 단단해진 심장이 위험 부른다
- 폭음하는 여성, 희소암 ‘연부조직 육종’ 발병률 3.7배 증가
- “청소년기 외로움도 치매 위험 요인…노년기 치매 위험 40%↑”
- 70% 망가져도 증상 없다… 간암 알리는 의외의 신호
- 잘 자야 한다는 강박에 마그네슘 먹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
- ‘덜 해롭다’ 믿은 전자담배, 니코틴 중독 더 심각
close
- 순록 사냥시대 돌아가 볼까… 북극에 가장 가까운 도시를 가다
- [주말 뭐 볼까 OTT] “입양한 7세 여아, 알고보니 성인”…진실·다면성·편견을 묻다
- 왕따로 인생 꼬였다?… 그녀의 뒤늦은 복수극은 성공할까
- 구름이 머무는 능선 위… 실크로드 숨 쉬던 신화의 땅
- 잃어버린 자기 정체를 되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려
- 쾌락·성적 문란에 탐닉하는 현대인들을 비판
close
- 호텔에 온 것 같은 향기… 냄새에 구매 결정하는 바이어
- 집값이냐, 이자율이냐… 어떤 조건이 더 중요할까?
-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집 살 기회, 내 집 마련의 적기
- “집값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길 삶이다”
- 수영장 딸린 집 살까?… 팔 때 높은 가격, 꼼꼼히 살펴야
- ‘멀치 화산’ 나무에 치명적 손상… 집값에도 악 영향
close
- ‘여왕의 집’ 함은정 “티아라 효민 따라 ‘결혼’ 40세 전엔 하고파.. ‘우결’ 이장우 오빠 결혼식 갈 것”
- 이수근, ‘결혼’ 김병만♥현은재에 전한 진심 “많은 일 있었지만 잘 이겨내”
- 주차장 성폭행 ‘나는 솔로’ 30대男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 처벌 NO”
- 택시기사 그만두고 본업 컴백? 정가은 “아침부터 섭외 전화.. “알고 보니
- 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아티스트스튜디오’ 신주발행무효 소송 승소
- 리센느 라방 중 비명 소리..소속사, 학대 의혹 해명 “악의적 비방”
close
文 청와대 실장급 첫 구속… ‘서해 피격’ 수사, 더 윗선 향하나
▶ 서훈 전 안보실장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 될 수도
▶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
(서울=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지난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법원에서 서 전 실장의 영장을 받아내며 수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고위 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구도다.
이 구도대로라면 검찰은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지휘 체계상 서 전 실장이 안보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하는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 전 대통령은 1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의 수반으로서 총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로선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정책 집행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 확연히 달랐던 점 등에서 정부의 재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 안보 수뇌부의 결정이 통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매우 유력해 졌다. 박 전 원장 역시 이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원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고유 명절 한가위 추석 대잔치 함께 해요”
“한국의 고유 명절 추석 함께 하면서 따뜻한 정과 흥을 나누어요”오렌지 카운티 한미 시니어 센터(회장 김가등)는 내달 3일(금) 오전 11시부…
시니어 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 시니어 아카데미가 지난 4일 가을학기를 개강했다. 이 강좌는 11월 20일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시니어 리소스 페어 및 백신 접종
가든그로브 시는 오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커뮤니티 미팅 센터(11300 Stanford Ave)에서 루이스 레익 시니어…
9월 OC 공공도서관 카드 사인 업의 달
오렌지카운티 공공 도서관은 9월 도서관 카드 ‘사인 업’ 달을 맞이해서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이 도서관 카드를…
어바인 가을 추석 잔치 중국 문화 센터와 공동
어바인 시는 오는 26일(금) 오후 5-9시30분까지 그레이트 팍에서 가을 추석 축제(Mid-Autumn Festival)를 개최한다.사우스 …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미군 향한 ‘쌍곡선’…에콰도르 “환영”·베네… - 2
정청래, ‘김어준 똘마니’ 발언 장동혁에 “… - 3
캐나다·영국, G7 첫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 4
거리로 나간 국힘… “민주당 놈들” “이재명… - 5
“美국경차르, 사업가 위장 FBI 요원들에게… - 6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서 17시… - 7
MS 이어 아마존·구글도 “H-1B 비자 소… - 8
美, 무비자 입국 전자여행허가 수수료도 21… - 9
트럼프, 법무부에 ‘정적들 당장 기소’ 노골… - 10
트럼프, 틱톡 美사업권 인수 참여자로 언론재…
- 11
李대통령 내일 뉴욕行… ‘메가이벤트’ APE… - 12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美기업엔… - 13
신구 지지층 갈등 요인이었던 전문직 비자…트… - 14
김병만♥현은재, 화려한 한강 결혼식 공개 “… - 15
“예고도 없이”…전문직비자 수수료 대폭인상에… - 16
에르도안, ‘유엔총회·트럼프와 회담’ 미국행… - 17
“中 왜 전쟁 선호할까”…전지현 드라마 대사… - 18
MLB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11일 만에 안… - 19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보석 청… - 20
피겨 김현겸, 올림픽 추가 예선전 2위…한국…
- 21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美기업엔… - 22
하원 대표단, 6년만에 방중…中총리 만나 ‘… - 23
현대차 조지아 공장, 미국인 대상 공채 행사… - 24
‘모친상’ 송승헌, 슬픔 속 ‘금쪽같은 내 … - 25
김유정, 김도훈과의 열애설 부인… “드라마 … - 26
어린 세딸 살해한 아빠, 시신으로...트래비… - 27美경기 이상하다 ...주가 고공행진중...소비자 지갑닫아
- 28
“H-1B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첫신청때… - 29
시애틀영사관 사칭 또 ‘보이스피싱’...영사… - 30명품 ‘덕화명란’ 시애틀 가을세일...‘시애틀 폴락’온라인서 10월22일까지 세일 실시
- 31
미국 H-1B 비자 규제 강화…한국,… 2 - 32유니뱅크 추석맞이 무료송금 서비스...고객 대상으로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 33
美취업비자 수수료 10만달러로 100배↑..… - 34
시애틀 아동병원도 154명 해고한다...재정… - 35
이충인 학생 평통 골든벨 어드벤처 본선 참가… - 36
벨뷰통합한국학교 역시 “대단하다”...한글반… - 37시애틀시내 판매세 0.1% 인상 추진...해럴 시장, 비상 대응ㆍ치료 지원 등 공공안전예산 확대 위해
- 38“타코마~시애틀 특급페리 운항하자”...내년 운항 목표로 ‘월드컵 페리’ 추진하고 나서
- 39
美기업들, 전문직비자 변경에 경악… “외국 … - 40
“中, 트럼프 방중 조건으로 ‘대만독… 1
오늘의 1면
오피니언
6가 ‘차 없는 거리’, 타운 발전 계기로
-
뿌리교육의 최전선,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 시인 [한국춘추] 케데헌 속 호작도, 그리고 민화의 세계
- 제임스 조 풀러튼 교육위원
[기고] 현대·LG 공장 이민 단속, 한인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무대는 그들로 완성된다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고요하고 풍요로운 정물
-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코닥 몰락과 닮은 포토샵 위기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눈먼 자들의 도시
- 김응화 무용연구소 원장
[기고] 변화되는 아이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교육
1/3
지사별 뉴스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E-4에 E-3 추가 투트랙 진행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전용 전…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올린다
VA 사전투표 시작…11월 1일까지
오는 11월 4일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 오늘(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전투표(Early Voting)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미리 투표…
중학생들 등굣길 학교 정문서 불체자 추격·체포 ‘경악’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美기업엔 타격·타국엔 선물”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증액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는 큰 타격…
22기 SF 평통 신청 마감, 정원 미달**추후 추가모집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간 윤석열/한동훈 일당은 할일은 하지 않고, 옛날 같으면 독립군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잡아넣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공정성은 1도 없는 0%. 이러니 일제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만 믿고 지들 맘대로인데, 너무들 나가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두고 볼 일이다.
범죄자들이 자국으로 모래 넘어왔는디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내뱉는말은 Yoon Stoned와 Middle school style의 동훈이의f*****up Head에서나 나올 말이여, 술자리만 갖지말고 시간을내서 헌법69조도 한번 읽어보고 대통령이 뭘해야하는 직업인줄 알아야지, 전정권이 해논일 트집이나 잡으며 7개월을 보내니, 김여정이 까지도 우습게 보쟎냐.
16명이나 살해.... 이것은 카더라 통신이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사실인지를 확인 할수 없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발표한 내용을 믿는단 말인가?
댓글을 보니, 하나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것만, 또는 원하는 답만 나와야 한다는 의식구조. 따블민당이 국무의원들에게 묻고 답할때, 질문한 따블민당 국개가 정해 논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큰소리치면서 묵살하고 다음 질문한다고 넘어간다. 이것이 잘 된 국정감사라고 보는가?
고침; 198번을 158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