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본격 추진할 예정인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과 관련해 EU 내 관련 업계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EU 원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만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헤론 유럽금속협회(Eurometaux) 대외관계국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합뉴스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진행한 인터뷰에서 "유럽의 새로 시작되는 산업들이 규모에 맞게 성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보조금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론 국장은 "미 IRA는 청정에너지, 광물, 공급망 등 글로벌 투자 환경의 '게임'을 바꿔놨다"며 "경쟁에서 뒤처진 유럽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미 원자재 산업 분야에서 유럽보다 '15년 정도' 앞서 있다면서 "중국의 물량 공세가 유럽의 금속 산업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덤핑 무역'을 사례로 들면서 EU와 역외 수출국 간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헤론 국장은 "기존의 덤핑 관행이나 다른 나라의 국가 보조금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경쟁 판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주는 만큼, 유럽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등 강력한 '방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희토류를 예로 들며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와 풍력 터빈 생산에 필수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95% 정도를 중국이 장악 중"이라며 "공정한 조건에서 공급망을 키울 수 있게 하되, 시장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급자의 가격 통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산업규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탓에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그간 불리했다고 보는 역내 업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도 "금속 시장에 공급되는 원자재들이 기후변화, 환경 및 사회적인 요건들을 준수해 생산돼야 하고, 그런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과 협력 분야로는 원자재 재활용 기술을 꼽았다.

헤론 국장은 "유럽은 원자재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며 "재활용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영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은 일차적으로 원자재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2035∼2040년께 배터리, 태양 전지판 등이 수명을 다하기 시작하면 재활용을 통한 2차 공급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폐배터리 등 원자재 재활용 분야는 친환경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업계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위기 이후 EU의 알루미늄과 아연 생산량이 약 50% 감소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전기가 아연과 알루미늄 생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에너지 가격이 정점이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산 가격이 무려 10배나 올랐다"며 에너지 위기가 유럽이 당장 직면한 위기라고 덧붙였다.

유럽금속협회는 EU내 30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다. 협회 측은 CRMA 입법과 관련 "새로운 투자를 위해 최소 (IRA와)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이나, 시장 조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