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에 ‘부정청탁 관여’ 여부 추궁할 듯

댓글 2023-01-09 (월) 10:16:03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성남FC 후원금, 기업들 현안 해결 대가인지 밝히는 데 주력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0일(이하 한국시간)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당시 A씨 공소장에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봤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 경위,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캐물으며 혐의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시정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넘어 계획 또는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과거 자신의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밝혔고, 최근에도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美 우크라 무기지원 결정에 여권 강경파도 슬그머니 입장 바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반대해 온 공화당 강경파 주요 인사들…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
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국수야? 파스타야? 이탈리안 셰프가 만드는 한국 전통 ‘난면’
우리밀 비빔난면. [서교난면방 제공]세상에 없던 창의적인 요리…

자동차

기아, 2026 스포티지 광고 캠페인 공개
기아 미국법인은 2026년형 스포티지 SUV를 통해 전통적인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검찰,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에 ‘부정청탁 관여’ 여부 추궁할 듯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