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외교연설서 10년째 ‘독도=일본땅’ 망언 되풀이

댓글 2023-01-23 (월)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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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위해 노력”…韓정부 “강력 항의”

일본 외무상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올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발사한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반대하며, 주요 7개국(G7)이 법의 지배에 따른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용납되지 않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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