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12일 종료됐다. 일단 미국 국경만 넘으면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불법체류자 수만명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 대거 몰려들면서 국경 일대는 대혼란에 빠졌다.

AP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이날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다. 42호 정책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집도가 높은 국경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 정책을 시행했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것이란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으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라울 오르티스 국경순찰대 대장은 지난주에 모두 6만7,759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는 9,679명이 체포된 것으로 3월 하루 평균(5,200명)보다 1.8배 이상 많은 수치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현재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7,000명이 넘으며, 국경순찰대는 9일 하루에만 1만명가량의 불법 월경을 막았다. 이는 3월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라고 AP 통신은 현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멕시코의 마타모로스, 시우다드후아레스,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등 접경 도시에도 수만 명이 미국에 입국하려 대기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용시설은 이미 포화가 되고 있다. 11일 밤에는 최대 1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만4,000명의 이주민이 수용됐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은 불법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000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를 새로 배치했다. 멕시코 역시 북부 국경 주변에 이민청과 국가 방위대 인력을 증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경 도시들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민자 행렬에 이미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은 짚었다. 미국은 42호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처럼 이른바 ‘8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망명하려면 하루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된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방 정부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왔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연방 정부는 중남미 국가 중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극도로 혼란한 자국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3만명의 인도주의적 입국 요청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를 앞두고 멕시코와 맞닿은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기 이전 망명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명시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은 “법안의 핵심 요소는 만약 당신이 미국에 오고 싶다면, 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당신은 구금되거나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