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배려 그만해”… 곳곳서 소송 봇물 ‘후폭풍’

댓글 5 2023-08-24 (목)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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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이후 로펌 소수계 장학금 등까지 비슷한 취지 소송 이어져

▶ “명문고 아시안 차별” 주장도

지난 6월29일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 정책 지지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의 대학 입학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위헌 결정의 파장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여러 인종을 채용하려는 로펌 등 기업 대상 소송이 잇따르고, 명문고 입시에서도 소수자 배려 정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던 미국의 평등·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을 이끌어낸 변호사 에드워드 블룸이 유명 로펌 두 곳의 소수자 대상 장학금을 법정에 세웠다고 22일 전했다. 대다수 미국 로펌은 백인 남성 일색인 법조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블룸 변호사가 설립한 ‘미국 평등권 연합(AAER)’은 로펌 ‘퍼킨스코이’와 ‘모리슨앤드포스터’가 유색 인종, 성소수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두고 “비장애인 이성애자 백인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6월 나온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은 미국 곳곳에서 백래시(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의 명분이 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 법무부 장관들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에 서한을 보내 “채용, 승진 등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AER은 또 ‘유색 인종 여성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벤처캐피털 ’피어리스펀드‘의 정책이 차별이라며 제소했다. 다른 보수단체들도 아마존, 스타벅스 등 기업의 인종·성별 배려 정책을 겨냥한 소송에 나섰다.

대학 입시뿐 아니라 이른바 명문고 입학을 둘러싼 인종 갈등도 치열해졌다. 유명 공립고교인 버지니아주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TJ)는 입학 기준 변경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반발을 샀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TJ 고교는 2020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거듭 부각된 이후 성적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등 성장 환경을 고려해 학생을 뽑아왔다. 그 결과 아시아계 재학생 비율은 73%에서 54%로 줄었고 흑인, 히스패닉, 백인 학생은 늘었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TJ 연합’은 “새 입학 전형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보수 법률단체와 함께 소송을 냈다. 연방 법원은 TJ 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이 지난 5월 “아시아계 차별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TJ 연합의 변호인 조슈아 톰프슨은 “이번 소송은 (대학 입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에 이은) 다음 개척지”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보수 성향 6명 대 진보 성향 3명인 만큼 TJ 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비나이 하팔라니 뉴멕시코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연방대법원은 인종이라는 기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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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rasitedaily5
이제 백인이 다수가 아니라 흑인과 히스패닉이 다수이니 더 이상 소수 인종 정책이.아니라.다수인종 정책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나? 이제 목표가 흑인과 히스패닉이 모든곳에서 90프로가 목적이구나... 아니면 아시안만 아니면 됀다법..아니면 아시안을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바꾸자 법.

08-24-2023 21:18:53 (PST)
idealadventure
여기에 동성애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08-24-2023 11:59:38 (PST)
dkinla
닭치고 성적순임. 학력이 딸리는 인종이나 지역은 초중고 교육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게 맞음.

08-24-2023 09:09:48 (PST)
wondosa
차별자하면 트 를 빼 놓을수없지라 이트 라는 정신이상자는 차별뿐아니라 사기 협박 조롱 비웃고 ...저질만이 할수있는모두를하는이느므자슥을 지지 두둔하는이들이 있다는게 난 도저히 이핼 못 하겠드군요..

08-24-2023 09:01:40 (PST)
NYtimes
차별을 금지 하자면서 차별을 하는 자들은 차별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08-24-2023 07:23:5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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