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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최혜국 배제”… 중 겨냥 공세 거세진다
▶ ‘중국특위’ 대중 정책 보고서
▶ 높은 관세·세이프가드 부활
특위가 12일 내놓은 보고서는 △대중 경제 관계 재설정 △미국의 자본·기술 흐름 차단 △선도 기술 투자 및 동맹 협력 강화의 3개 축으로 구성되며 통상 및 투자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모두 13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를 배제하고 중국을 새로운 범주에 넣으라는 제안이다. 최혜국 대우는 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간 무역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 박탈은 결국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의미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중국은 WTO에 가입했을 때와 미중 간 무역 관계를 맺었을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 결과 우리는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서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할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중국산 타이어에 무역법 421조를 적용해 긴급보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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