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자금 50% 증액안 승인…국가별 지분율은 그대로

댓글 2023-12-19 (화) 0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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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국 이어 2위 유지…중국 등 신흥국 “경제규모 반영해야”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로이터=사진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출자금 할당액(쿼터)을 50% 늘리되 국가별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공식 승인했다.

18일 로이터·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IMF 총 투표권의 92.86%가 개정안에 찬성, 가결 기준인 85%를 넘어섰다.

13년 사이 처음 승인된 이번 증액안은 미국 측 계획을 대체로 따랐으며, 현재 6천400억 달러(약 837조원) 수준인 출자액을 3천200억 달러(약 418조원)가량 늘려 9천600억 달러(약 1천255조원)로 만들기로 했다.

IMF의 전체 대출 가능 규모는 1조 달러(약 1조309조원)로 유지되지만, 이번 증액안을 통해 대출 비중을 줄이고 영구 재원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 업무에 대한 강력한 신임 투표"라면서 "대출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IMF 대출 능력에 있어 출자액의 1차적 역할을 복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세계 금융 안정을 지키고, 불확실하고 충격에 취약한 세계에서 회원국의 잠재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IMF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지분율을 늘리는 내용은 뒤로 미루면서 일본이 미국에 이어 지분율 2위를 유지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그동안 지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미국 등은 이에 대해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각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해 출자금 비중이 바뀔 경우 중국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현재 지분율은 미국(17.43%), 일본(6.47%), 중국(6.40%) 순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의결권과 위기 시 대출한도 등이 결정된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통과된 이번 출자금 증액안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 11월 15일까지 85% 이상의 회원국이 국회 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수년이 걸린 바 있다.

이밖에 각국 위원들은 상임이사회의 제안대로 2025년 6월까지 새로운 출자액 공식 접근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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