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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프로포지션 47’을 개정, 강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인 소매업주들을 포함한 많은 가주민들의 지지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프로포지션 47은 2014년 재소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피해액 950달러 미만의 범죄는 경범으로 형량을 낮추도록 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절도범들은 체포되어도 바로 풀려나고 곧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돼 많은 업주들이 불안과 불만을 표출해왔다.
실제로 최근의 범죄 관련 통계들을 보면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LAPD에 따르면 올 들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주택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빈집털이가 예년에 비해 50%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3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는 샵 리프팅, 좀도둑 범죄도 크게 늘어났다. 통계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LA에서 총 1만1,945건의 샵 리프팅 범죄가 신고 됐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80%나 늘어난 것으로 매일 33건 꼴이다.
그런 한편 경찰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때 1만 명에 육박했던 LAPD 경관 수는 현재 9,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최근 4년 새 10%나 줄었다. 신입 경관들의 연봉을 상당 폭 인상했음에도 경관 증원이 쉽지 않아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지게 만든 프로포지션 47이다. 따라서 이를 무효화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발의안(AB 1772)이 하루 빨리 주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노력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무고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치안 불안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프로포지션 47은 2014년 재소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피해액 950달러 미만의 범죄는 경범으로 형량을 낮추도록 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절도범들은 체포되어도 바로 풀려나고 곧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돼 많은 업주들이 불안과 불만을 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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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말도안되는법을 빨리개정해서, 구멍가게로 한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분들을 강력한법으로 보호해야한다! $950불이하 훔치다 걸려도,깜빵에 안가는걸 알기때문에, 물건값계산해가며 훔치는 도둑들이 점점더많아진다. 단돈10센트만 훔쳐도 물건값에 10배변상하고, 깜빵가서, 줘터지고 나와서도 평생을 전과때문에 직업구하기도 힘들어봐야 정신들차란다! 오죽하면 타겟이나 월마트가 폐점하겠나. 옛날법데로 도둑질하다 잡히면 손구락을 하나씩 절단해야하나?
개빈뉴섬이 프로포지션 47을 찬성하고 있다. 그자가 개정안을 받아들인지 거부할지를 잘 보아야 한다. 투표에 붙여야 개정을 하지.. 큰기대는 안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