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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가능성 크다 판단…무기 지원은 계속
▶ 국무부, 의회에 보고서…AP “바이든 정부 공식 입장 중 가장 비판적”
▶ “美 제공 무기를 인도주의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보는 게 합리적”
▶ “확실한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법 준수하겠다는 이스라엘 확약 신뢰”
가자 접경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탱크[로이터=사진제공]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10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국제인도주의법이나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가자 전쟁의 성격상 하마스가 민간 주민과 시설 뒤에 숨어 싸우고 현장에 상황을 파악할 미국 정부 인사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건들을 평가하거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국가안보각서-20'에 따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작년 10월 7일부터 올해 4월까지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을 조사해왔다.
이 각서는 미국이 우방국에 무기를 제공할 때 그 무기를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우방국으로부터 받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는지 미국 정부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지난 3월 미국에 제공한 확약이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고 평가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국무부의 평가는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 중 이스라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비롯해 전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군이 그런 것들을 모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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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없애는데 협조하고 도와서 하루속히 이스라엘이 아랍권의 테러에서 해방 되어야한다.
skylower, 너는 하마스를 두둔하는 아랍인이냐? 하마스가 하루밤에 1300명의 죄없는이스라엘 국민을 학살하고 200여명인질로 잡아간 것은 생각안하냐?
무기 계속 줄테니까 이스라엘한테 학살 계속하라는거네. 내가 미국시민이지만 미국인들 천벌받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