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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원 근처에 차를 주차하려다 앞 차량과 부딪힌 적이 있다. 차에 내려서 확인해 보니 상대 차량 뒤쪽에 작은 흠집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나는 손해 배상을 위해 연락 달라는 메모와 함께 명함을 앞 유리에 남겨 두었다. 곧 상대 차주는 흠집이 아주 작고 오래된 차량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주신 것으로 이 일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충돌한 차량의 흠집을 무시하고 떠났으며, 상대 차주가 나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
버지니아에서는 뺑소니 혐의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사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운전자는 자신이 연루된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차량 등록 정보(또는 최소한 상대방 운전자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버지니아 주에서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검사는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재산 피해나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사는 또한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와 경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뺑소니(Hit and Run) 사건과 관련된 형사 혐의 및 처벌은 다음과 같다.
•무인 재산(Unoccupied Property)에 대한 손해: 피해 금액에 따라 운전자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250 미만인 경우, 최대 ＄250의 벌금과 운전자의 운전 기록에 벌점 3점을 부과하는 4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피해액이 ＄25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운전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를 포함하는 1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피해액이 ＄1,000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2,500의 벌금 및 최대 12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는 5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부상 또는 사망: 버지니아에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뺑소니 혐의는 5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2,500의 벌금 및 최대 12개월 동안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처벌: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승객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피해가 ＄250 미만인 경우 4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1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승객은 6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5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뺑소니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상대방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과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사진으로 남겨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버지니아에서는 뺑소니 혐의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사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운전자는 자신이 연루된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차량 등록 정보(또는 최소한 상대방 운전자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버지니아 주에서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검사는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재산 피해나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사는 또한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와 경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뺑소니(Hit and Run) 사건과 관련된 형사 혐의 및 처벌은 다음과 같다.
•무인 재산(Unoccupied Property)에 대한 손해: 피해 금액에 따라 운전자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250 미만인 경우, 최대 ＄250의 벌금과 운전자의 운전 기록에 벌점 3점을 부과하는 4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피해액이 ＄25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운전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를 포함하는 1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피해액이 ＄1,000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2,500의 벌금 및 최대 12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는 5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부상 또는 사망: 버지니아에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뺑소니 혐의는 5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2,500의 벌금 및 최대 12개월 동안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처벌: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승객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피해가 ＄250 미만인 경우 4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1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승객은 6급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5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뺑소니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상대방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과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사진으로 남겨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문의 (703)2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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