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올려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발의안 ‘메저 A’가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높은 수준인 판매세율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이른바 ‘홈리스 세일즈 택스(homeless sales tax)’를 현행 0.025%에서 0.05%로 두 배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A에 대해 UC 버클리 정부연구소(IGS)가 지난 9월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LA타임스의 후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서 이 주민발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응답자는 49%, 반대는 33%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8월 조사에서 유권자의 47%가 찬성, 36%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이보다 약간 더 높아진 것이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 비율은 17%에 머물렀다. 40세 미만 젊은층(56%)과 자유주의자(71%), 연간 소득 4만달러 미만(57%), 여성(60%) 사이에서 찬성 응답이 더 높았다.

오는 11월5일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노숙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세일즈 택스를 폐지하고 이를 0.5% 판매세로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시의 판매세는 현재 0.95%에서 최대 10.0%로 오르게 된다. LA 카운티 판매세는 현재 각 도시별로 0.95%에서 10.25% 사이에 책정돼 있다.

당초 기존의 발의안 H에 따른 0.25% 판매세는 2027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새로운 0.5% 홈리스 세일즈 택스가 채택되면 유권자가 폐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발의안 A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노숙자 지원 예산은 노숙자 예방 및 주택 개발 등에 할당된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발의안 A에서 조성된 자금이 실제로 노숙자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3%는 발의안 A가 ‘노숙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38%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9%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 지난 8월 발의안 H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과 유사한 반응을 반영했다. 당시 응답자의 30%만 발의안 H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사용된 방식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5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발의안 A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 발의안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그레이터 LA’의 공보 담당 토미 뉴먼은 “가가호호 방문과 전화,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발의안 H가 대체되지 않을 경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전 한 번 더 여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ISG 측은 “10월 말로 예정된 3차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발의안 A 통과 가능성이 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