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향응 구설’ 토머스 연방대법관, 30년간 수백만 달러 선물 수수

댓글 6 2024-12-22 (일) 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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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심 상원 법사위 조사결과 발표… “역사상 전례없는 수준”

기업인들로부터 '공짜 여행' 등 다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촉발한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30년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상원 조사로 드러났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사위는 조사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인 텍사스의 억만장자 할런 크로에게서 공짜 비행기 및 요트 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한 토머스 대법관의 향응 수수 의혹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프로퍼블리카는 연속 보도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크로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바하마 요트 크루즈,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와 호화 리조트, 스포츠 경기의 VIP 관람석 등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일련의 보도로 대법관들의 도덕성 논란이 촉발되면서 이번 법사위의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토머스 대법관이 받은 선물의 숫자, 가치, 사치스러움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또 토머스 대법관이 2004년 에이브러햄 링컨 흉상 등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이후 판사들의 선물 수수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의 부인인 지니 토머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불복 운동에 가담했다며, 이에 따라 토머스 대법관은 이듬해 1월 발생한 '의회 폭동' 등 관련 사건과 이해 충돌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보수 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2008년 헤지펀드 운영자인 억만장자 폴 싱어 등으로부터 하루 1천 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낚시 여행을 제공받은 뒤 '개인적 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외 조항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불복 주장 및 의회 폭동 관련 사건을 회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았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법부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의 사법 행정 기구인 '사법회의'가 지난 9월 개인적 호의 제공에 관련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한다며 수정했지만, 오히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향응 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줌으로써 오히려 사법 윤리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판사 재산공개 강화, 규정 집행 의지 제고 및 인원 충원 등 사법회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 법사위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대법원이 스스로 초래한 윤리적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억만장자 아첨꾼 무리의 손아귀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토머스 대법관은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의 친구인 마크 파올레타 변호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토머스 대법관과 얼리토 대법관을 겨냥한 표적 조사였다며 "조사는 결코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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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ameshan1
정당을 떠나서 법을 준수해야할 자들이 법을 더 어기는군요!!!! BLM!!!!

12-22-2024 21:45:14 (PST)
parasitedaily6
방이똥뿐 아니라 민조옷땅 전체가 공조를 했다...민조옷땅을 공중해체시켜야한다...

12-22-2024 17:20:15 (PST)
parasitedaily6
그럼 방이똥과 아들 헌터가 우구라이나와 장개덜한테 수십억불을 뇌물로ㅠ받고 세금조차않내고 그돈으로 억불대 집을 수채씩 사재는건 뭐냐? 거기다 에프비아이와 씨아이에이를 동원해 다ㅜ덮었다...그리고 정치정적을 표적수사와ㅜ거짓말로 감금시키려고 했다..그것도 에프비아이, 씨아이에이, 법무부, 언론, 빅테크..등등 이루 말할수없 비리를 저질렀다...방이똥과 그 일가전체를 사형시켜야한다...이건 토마스 x 수만배다...그게 방이똥과 그 아들이.처먹은 금액이다...이걸 말이라고 흐는 그 자체가 뻔뻔하다...도적이 견찰한테 대들고ㅠ있다...

12-22-2024 17:18:54 (PST)
James for America
민주당 다수당인 현재 상원조사는 엉터리 토마스 죽이기. 다음 회기 공화당 상원 조사를 기대하시라

12-22-2024 13:50:25 (PST)
msn430
하나님도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한다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만한 금액이면 다 넘어간다..하지만 무슨 죄든, 죄는 그에 합당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12-22-2024 13:21:2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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