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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美남부국경 이민자에 다시 ‘바늘구멍’ 된다… “국경에 미군 배치”
▶ “아이티·베네수엘라 등 이민자 차단하고 국제 카르텔 테러조직 지정”
미 폭스뉴스와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군을 남쪽 국경에 배치하는 한편 남미 특정국 출신자 입국 정책을 폐지하고, 국제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이민 정책을 대폭 개편하기 위한 10여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폭스뉴스는 이 중 3가지 세부 사항에 관해 확인했다면서, 그중 하나가 망명 신청을 질서 있게 처리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안한 애플리케이션('CBP One') 을 통한 입국신청 방식을 종식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등 정세·사회 불안으로 신음하는 일부 국가 주민들의 미국 이민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합법적 절차를 밟게 한다는 취지로 해당 이민자들에게 앱을 통해 미리 입국 관련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앱은 미국 접경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 또는 멕시코시티에서 보통 활성화된다.
폭스뉴스는 해당 방식으로 매달 3만명가량이 미국으로 입국했으나, 트럼프 2기 정부는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또 국경 지대 보안을 위해 '군사 작전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 시 국경과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도록' 군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군 병력을 재배치해 국경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우리는 국경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으며, 군을 통해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언급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어 'MS-13'(마라 살바트루차)을 비롯한 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을 '해외 테러 조직'(FTO)과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 명단에 올려놓을 방침이다.
미국 국경지대 정책 변화와 관련,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를 들어봐야겠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다"며 "항상 말했듯이 멕시코 정부는 미국 새 정부와 의논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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