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전종준 / 변호사
트럼프는 하버드 대학에 반 유대주의, 반 트럼프 주의 성향의 학생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 학생의 이름과 국적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하버드 대학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통해 하버드 대학의 돈줄을 막으려는 3가지 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 정부는 하버드 대학과 체결한 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또한 국가 보조금까지 삭감하려고 한다. 둘째, 하버드 대학의 비영리 단체 신분을 취소하여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려고 한다. 셋째,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150개국에서 온 약 7,000명의 외국인 학생의 등록을 금지하여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라고 했으나, 현재 법원이 일시 중단시킨 상태이다.
트럼프의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은 법적 소송을 통해 학업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충격적인 미 대사관 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번 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은 트럼프가 하버드 대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외국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심사하고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는 F, M, J 비자이다. F 비자는 학생 비자, M비자는 직업 훈련 학생 비자, J 비자는 교환 연수 비자이다. 따라서 이번에 하버드 대학 지원 학생 및 교환 교수 및 연수생들도 비자 인터뷰를 못하게 된다.
둘째, 비자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에서 반미, 반유대주의, 반 트럼프주의 등을 스크린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조심해야 한다.
셋째, 현재 트럼프와 하버드와의 싸움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지만, 미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중단이나 비자 거절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는 미 대사관의 비자 승인 및 거절로 하버드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대학의 자율성까지 타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미국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또한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면 해외 인재 등용의 위축과 함께, 세계의 선두주자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여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은 트럼프의 진보 성향의 대학 길들이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도 경제 보다는 정치적 이념이 앞서 가는 것은 아닌지….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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