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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소셜연금 3만7,000불 반환하라” SSA 통보⋯ 80세 한인 ‘날벼락’
▶ 과지급금 환수정책 대폭 강화, 30일내 전액상환 통보
▶ “몰라서 받았을 뿐인데…” 막막
A씨가 지난달 18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서신에는 “과거 수년간 소셜연금이 잘못 계산돼 3만7,298달러가 과도하게 지급됐으며,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존에는 매달 수령액의 10% 정도를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SSA는 지난 3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환수 방식을 ‘100% 전액 회수’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버지니아 레스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현재 80세이고 남편은 83세인데 제가 65세가 됐을 때 남편이 일해서 받는 소셜연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 매달 약 300달러 정도를 받았고, 70세가 되면서 제 소셜연금을 따로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서 “문제는 7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남편 연금의 절반이 과지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3만7,000달러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돌려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사회보장국측은 제가 70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면서 남편 소셜연금 수령은 중단됐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몰라서 그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막막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지급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지급액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고의성이 전혀 없더라도 과지급 금액 전액을 30일 이내에 상환하라는 통보가 내려지고 있다.
A씨는 “남편 소셜 연금을 한달에 300달러 이상 더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은 없다”면서 “저희 아파트는 소득의 1/3만 임대료로 내는 구조여서, 제가 추가로 받은 금액 대부분은 아파트비로 지출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받은 서신은 30일 이내에 과지급된 3만7,297달러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30일 내에 환불하지 받지 안하면 오는 9월17일부터 전체 수령액의 50%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한다.
또 과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불할 수도 없고 전체 수령액의 50%가 원천 징수되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면 매달 적은 금액이 원천 징수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자산과 매달 소득 및 비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 원천 징수액은 1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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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에구구 이분 어쩌나...잘 얘기하셔서 분할로 내는 방법을 모색해보시지요...결국은 다 뱉어 내야할테니까요..세상레 정부돈 나라돈 공짜돈은 없당께요...
돈을 더받았을때는 이게 웬떡이냐 싶었겠지요...이상하다 싶을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정부에서 공짜돈을 그렇게 디급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미국에 살면서 정부 관련된 일은 거짓말을 하거나 괜챦겠지 하고 어물쩡 넘어가선 안된다고 본다. 내가 미국와서 산지 한 30년 되었는데 주변에서 공문서를 장난치거나 시나 정부에서 착오로 잘못 지급된 돈은 반드시 언젠가는 연락이 온다는 것이다.
범위 내에서 최소금액씩 기긴을 늘려서 회수해야한다.
잘못 지급된 소셜연금은 사회보장국의 실수이므로 그들의 생활에지장을 주지않는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