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소셜연금 3만7,000불 반환하라” SSA 통보⋯ 80세 한인 ‘날벼락’

댓글 5 2025-06-05 (목) 06:48:31 이창열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과지급금 환수정책 대폭 강화, 30일내 전액상환 통보

▶ “몰라서 받았을 뿐인데…” 막막

연방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지난 3월말부터 소셜연금 과지급금 환수 정책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80세 한인 할머니가 3만7,000달러가 넘는 과지급금 반환 통보서를 받아 큰 충격에 빠졌다.

A씨가 지난달 18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서신에는 “과거 수년간 소셜연금이 잘못 계산돼 3만7,298달러가 과도하게 지급됐으며,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존에는 매달 수령액의 10% 정도를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SSA는 지난 3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환수 방식을 ‘100% 전액 회수’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버지니아 레스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현재 80세이고 남편은 83세인데 제가 65세가 됐을 때 남편이 일해서 받는 소셜연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 매달 약 300달러 정도를 받았고, 70세가 되면서 제 소셜연금을 따로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서 “문제는 7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남편 연금의 절반이 과지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3만7,000달러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돌려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사회보장국측은 제가 70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면서 남편 소셜연금 수령은 중단됐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몰라서 그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막막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지급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지급액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고의성이 전혀 없더라도 과지급 금액 전액을 30일 이내에 상환하라는 통보가 내려지고 있다.

A씨는 “남편 소셜 연금을 한달에 300달러 이상 더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은 없다”면서 “저희 아파트는 소득의 1/3만 임대료로 내는 구조여서, 제가 추가로 받은 금액 대부분은 아파트비로 지출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받은 서신은 30일 이내에 과지급된 3만7,297달러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30일 내에 환불하지 받지 안하면 오는 9월17일부터 전체 수령액의 50%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한다.

또 과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불할 수도 없고 전체 수령액의 50%가 원천 징수되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면 매달 적은 금액이 원천 징수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자산과 매달 소득 및 비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 원천 징수액은 1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창열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samgyupsal
에구구 이분 어쩌나...잘 얘기하셔서 분할로 내는 방법을 모색해보시지요...결국은 다 뱉어 내야할테니까요..세상레 정부돈 나라돈 공짜돈은 없당께요...

06-06-2025 07:56:21 (PST)
loannation
돈을 더받았을때는 이게 웬떡이냐 싶었겠지요...이상하다 싶을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정부에서 공짜돈을 그렇게 디급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06-06-2025 07:54:53 (PST)
loan4989
미국에 살면서 정부 관련된 일은 거짓말을 하거나 괜챦겠지 하고 어물쩡 넘어가선 안된다고 본다. 내가 미국와서 산지 한 30년 되었는데 주변에서 공문서를 장난치거나 시나 정부에서 착오로 잘못 지급된 돈은 반드시 언젠가는 연락이 온다는 것이다.

06-06-2025 07:52:53 (PST)
Bensonaire
범위 내에서 최소금액씩 기긴을 늘려서 회수해야한다.

06-05-2025 19:29:21 (PST)
Bensonaire
잘못 지급된 소셜연금은 사회보장국의 실수이므로 그들의 생활에지장을 주지않는 ㅂ

06-05-2025 19:26:18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그린란드 일, 덴마크·그린란드가 결정”…유럽, 트럼프 견제구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린 …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케네디에 관한 네 개의 이야기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트럼프의 20가지 업적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2026년 ‘손님’ 의식 버리고 ‘주인’ 입장을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수요 에세이] 이젠 끝이다 “Nevermore, Nevermore”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가짜 일’ 줄이기
민경훈 논설위원
도널드 W 부시와 이라크 전의 추억

황의경 사회부 기자
타국에서, 다시 ‘우리’를 생각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백상논단] 붉은 말의 해, 한반도에 다시 오는 분기점
홍용희 수필가
[화요칼럼] 내 안의 바위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프렌치 셰프가 만드는 돼지국밥… 익숙한데 새롭고, 낯선데 세련됐다
‘익숙한 맛일수록 어렵다’는 말은 외식업계의 불문율 중 하나다…

자동차

현대차·기아·제네시스… 2025년 판매 역대 최다
현대차그룹이 친환경차 약진과 판매모델 다양화 등에 힘입어 지난…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한인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과지급된 소셜연금 3만7,000불 반환하라” SSA 통보⋯ 80세 한인 ‘날벼락’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