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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에 1조 5천억 달러 투자하는 초당적 방안 상정
▶ 신탁기금과 별개로 정부가 신규 1조5천억달러 투자펀드 설립해, 수익금을 소셜 연금 지급에 사용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방안으로 앞으로 5년동안 연 3천억 달러씩 총 1조5천억 달러를 정부가 별도의 투자펀드에 출자해 70년동안 주식, 채권등에 장기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하는 신규 투자 펀드는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기타 민간 투자에 분산 투입돼 70년동안 운용되며, 운용되는동안 배당금과 이자등의 수익은 펀드에 재투자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급자에 대한 기존 소셜 연금 지급은 75년동안 재무부가 담당하고, 75년 후에는 펀드로 늘어난 자금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사용되고, 재무부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세금을 인상하거나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능력을 연장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해당 방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국가 부채에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자수익이 차입금 이자를 초과해 실제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70%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세금 인상이나 연금 삭감등 필요한 구조 개혁을 피한채 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적 연금 기금이 주식에 투자되는 연금채 발행 방식과 유사한데, 주가가 채권 수익을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상당의 차입은 일시적으로 연방 부채를 늘릴수 밖에 없을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이 고갈되는 예상 시점은 2034년 1분기로 추정되며, 고갈되는 즉시 소셜 연금은 24퍼센트가 자동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투자 플랜은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세금 인상이나 연금 수령액 삭감없이 소셜 시큐리티 지급 능력을 연장하겠다는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시장 변동성등의 위험이 크고 구조적 재정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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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법은 통과되지 않을겁니다. 지금 트럼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소셜연금 제도를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고 연구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제도를 살리자? 트럼프가 절대 승낙 안하죠.
민주•공화 양당이 오랜만에 나라사랑 국민사랑의 기특한 아이디어를 낸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