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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이견으로 10월1일 시작해 최장 기록 세워
▶ 항공편 차질·푸드스탬프 중단 위기·공무원 급여 중단 등 피해 속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 백악관에서 연방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게 됐다. [로이터]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방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께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이견으로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한편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종료로 보험료가 폭등한다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과 보험사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000만명 이상으로,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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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진속에 정치인들, 관료들이여... 이게 웃을 일인가? 사진을 찍어도 생각 좀 하고 찍어라.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웃을 일일까? 정부가 오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인데, 그 당연한거를 못하고, 다시 당연한 일을 하게되었다고 자축이라도 하고싶었나? 최장기 셧다운이라는 오명을 쓰고도 웃음이 나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