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경찰국이 차량번호판자동인식기(ALPR)의 지속적 사용을 위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스콧 월 샌디에고 경찰국장은 “샌디에고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운을 뗀 후, “이미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한 경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기술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번호판자동인식기는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지속적인 시스템 사용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23년에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 전역 약 500곳의 가로등에 설치된 이 카메라들은 공공장소의 차량 이미지를 촬영한다. 각 차량 번호를 판독하고 시간, 날짜, 위치를 기록하며, 제조사와 색상과 같은 일반적인 차량 특성을 기록할 수도 있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되며, 대부분의 ALPR 데이터는 직원이 열람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형사 수사상 증거로 보관되지 않는 한, 최대 30일 동안만 보관된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괄목할만하다. SDPD에 따르면, 600건 조사 지원, 580만달러 도난 재산 회수, 자동차 도난 20% 감소, 도난 차량 440대 회수, 420명 체포, 총기 20정을 회수하는 등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 실제로 2024년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35건의 살인 사건 중 ALPR 기술은 3분의 1에 도움을 주었고, 6건의 체포로 이어졌다. 이 중 4건은 ALPR 기술의 도움 없이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7월, 한 사람이 팔에 총을 맞았다. 형사들은 스마트 가로등 카메라와 ALPR 시스템의 데이터와 수사 기법을 결합해 용의자를 체포하고 총격에 사용된 권총을 찾아냈다. 2025년 7월, 한 피해자가 용의자 집단에게 차량 강탈을 당해 여러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ALPR 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을 추적하고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두 건의 무장 강도 사건이 1년 간격으로 발생했을 때도, ALPR 시스템의 감시 영상을 활용해 두 범죄 모두 같은 차량을 사용한 용의자를 검거했다.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6월, 한 남성이 미션 밸리 번화가에서 대낮에 두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 두 사건은 며칠 간격으로 발생했다. 두 번째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ALPR이 그의 차량 위치를 경찰에 전송했고, 경찰은 용의자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교통 단속을 실시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2024년 7월과 9월, 힐크레스트에서 펠릿 건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을 때도, ALPR 시스템은 2024년 11월 용의자 3명의 체포로 이어지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 SDPD의 ALPR 사용은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PAB)와의 협력으로 작성된 세부적인 사용 정책에 따라 관리된다. 이 정책은 ALPR 사용을 범죄 수사와 관련된 차량 찾기, 중대한 사건 대응, 실종 위기에 처한 사람 찾기 등 공식적인 조사 및 공공 안전 목적으로만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기술이 오용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이민법 집행이나 이민 관련 조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 태스크포스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적 목적, 차별적 타겟팅, 일반적인 감시 또는 헌법이나 법률의 보호를 위반하는 모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스템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안건은 12월 8일, 9일, 15일 또는 16일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SDPD는 한인들이 그 전에 시의회에 찬성의견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https://sdpolicefoundation.org/speak-up/참조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