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복수국적 폐지 법안 발의

댓글 2025-12-03 (수) 07:41:31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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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복수국적 취득하면 즉시 시민권 상실

“미국 시민권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어야 한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일, 미국에서 허용되는 복수국적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시민권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기한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이 자동 말소되고 또한 미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시민권이 박탈된다.

중미의 컬럼비아 출신인 모레노 의원은 성명서에서 “18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나는 미국에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며 “미국 시민권은 명예이자 특권이며, 이 특권을 누리려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국적이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과 ‘분열된 충성심’(divided loy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 가운데 900만~1,200만명의 복수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멕시코, 인도, 필리핀 등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 출신 시민권자들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만큼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들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즉시 미 시민권을 잃게 된다.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드는 과잉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경파는 “국가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강조하며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내년 중간선거 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이번 119대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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