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연일 부유세 논란으로 시끄럽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달러 이상의 억만장자에게 재산세 5%를 내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종사자 10만명을 대표하는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올해 11월 이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이달부터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6월말까지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SEIU-UHW 주도 법안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논의 중인 부유세 부과 방안은 더 있다. 오클랜드에 지역구를 둔 미아 본타 주의회 보건위원장은 직원들이 공공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LA에서는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임원의 연봉이 직원 중간 연봉의 50배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억만장자와 기업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며 맞선다.

부유세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감세안에는 10년간 의료 시스템인 메디케이드 지출을 1조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연방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했던 주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메디케이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캘리포니아는 5년간 의료 예산 1,000억달러가 삭감돼 메디칼(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에 비상이 걸렸다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진보 진영 주지사가 이끄는 워싱턴·미시간·뉴욕도 부유층 증세 주장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처럼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주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부유세 갈등은 캘리포니아에서 유독 심하다. 왜 그럴까.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다. 메디칼에 들어가는 지출은 2,000억달러로 주 지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연방 자금 지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캘리포니아 시민단체와 진보 정치인들은 부자들에게 1,000억달러를 걷어 90%는 의료 서비스에, 10%는 공교육과 주정부 식량 지원에 사용하면 연방정부 지출 삭감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번째는 억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라는 사실이다. 전세계 IT와 벤처 중심인 실리콘밸리에는 애플·구글·메타·엔비디아·인텔 등 빅테크 본사가 있고 창업자들이 거주한다.

시민단체인 ‘미국 조세 정의를 위한 사람들’이 포브스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는 214명의 억만장자가 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2,618억달러),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2,474억달러),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2,416억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2,267억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1,665억달러), 에릭 슈미츠 구글 전 최고경영자(362억달러),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피터 틸(258억달러) 등이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은 부유세 추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를 구하라’라는 이름의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사 ‘크래프트 벤처스’는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에 새 사무실을 열었고,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플로리다에 새 주택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틸은 억만장자세 저지 활동을 준비중인 로비 단체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300만달러를 기부했다.

<서울경제=김창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