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글로벌 기업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각국 정부는 새로운 조세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제도이다.

OECD 와 G20 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로, 세계 경제와 조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통합되어 왔다.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 활동을 여러 국가에 걸쳐 수행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발생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조세 피난처(Tax Haven)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이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활동하든 최소한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낮은 세율을 찾아 이익을 이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도입은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가 간 조세 경쟁의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소 세율이 설정되면 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각국은 세금 혜택보다는 인프라, 인력, 기술 환경 등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정부 재정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해 상당한 세수 손실을 경험해 왔다. 최소 세율이 적용되면 이러한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수 기반이 확대되면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날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의 국제 조세 규칙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가마다 경제 구조와 세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합의를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앞으로의 국제 협력과 정책 조율에 달려 있다.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기업의 대응 전략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구조를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 세율 차이를 활용한 전통적인 조세 회피 전략이 어려워지는 대신, 연구개발 투자나 무형자산 구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이 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세무 당국은 이러한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국제 조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의 (213)384-1189

Web: Dwctaxrelief.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