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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110개사, 개인 137명 대상
▶ 본국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로 총 1조4,509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세금없는 외화유출행위 방지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 기업 75개사 국제거래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31개사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혐의 기업 4개사 세금을 탈루한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 낭비한 개인 137명 등이다.
개인중에는 과다하게 해외골프를 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 한 자(84명), 변칙적 고액 해외증여성 송금자(32명),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21명)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97 2000년 폐업한 법인중 투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89개사를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조사, 28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을 탈루한 기업 188개사와 세금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낭비한 개인 143명으로부터 1조4,50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중으로 탈세혐의자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 외환거래자료와 국제거래 관련자료, TIS자료를 자동적으로 연계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협약이 체결된 54개 국가와의 정보교환 활성화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관련정보 즉시 수집체계 구축 외환유출혐의자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조체제 구축 전환사채(CB)등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거래의 효과적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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