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LA 한인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LA 평통이 LA와 오렌지카운티 동포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공헌했다는 반응이 과반수를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을 차기 대통령은 계속해야 하느냐의 물음에는 대답이 양분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불이행을 비롯, 상호 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통일에 관한 정부의 홍보부족 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정책을 부시 대통령은 지지해야 하느냐의 질문에 70%가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는 20%였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반응도 62%에 도달했다. 북이 기피하는 판문점 대신 금강산에서라도 자주 만나는 것은 통일로 가는 길을 단축시킬 것으로 본다. 전쟁재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78%로 92년 56%보다 낮아졌다.
남북통일의 전망은 10년 이내 30%, 20년 이내 38%,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필자가 조사한 논문에서는 70%가 10년 이내라고 했는데 통일의 시기가 멀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기여도는 60%가 크다고 봤다. 10년 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얼마나 주었느냐의 설문에서 너무 많이 퍼주었다가 56%로, 퍼준 것 같지 않다의 35%보다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정부 발표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DJ)는 출범에서 2001년 말까지 4년 간 정부차원에서 1억9,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문민정부(YS)는 2억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즉 DJ 정부는 YS 정부보다 적게 주고도 퍼주었다는 내용이 국민의 두뇌에 입력돼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연간 2억1,0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는데 한국은 정부 민간 모두 합쳐도 8,6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 지원은 현금이나 첨단장비 지원을 금하고 식량, 비료, 의류, 의약품 등이 주 품목이고 이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평화유지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금액은 남한 1년 국방비의 0.6%에 불과하다. 또한 남한의 연간 음식 쓰레기 127억 달러 중 1%만 줄여도 되는 액수에 불과하다.
“경제를 주고 평화를 얻는 것”은 분쟁 해결의 가장 좋은 방안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독은 통일되기 전에 30억 달러(연평균)를 동독에 지불했다. 이는 서독 GNP의 0.25%이다. 한국은 GNP의 0.019% 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 지원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한다.
(차종환/ LA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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