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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12월 집행이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예정대로 12월 11일 뉴욕에서 개최된다면 그 날 결정되는 사항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결론부터 꺼낸다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다룰 12월 11일 KEDO 집행이사회는 한국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16대 대통령 선거는 현재 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사이에 그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대결구도이다. 노-이 두 후보의 정책기조 가운데 현저하게 차별이 나는 분야는 바로 대북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KEDO가 다룰 북한 핵문제는 한국 16대 대통령을 선출할 시민들 선택의 기준에 명확한 선을 긋게 할 수 있다. 이미 KEDO는 지난 11월 14일 집행이사회에서 12월 달부터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평양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내린 대응전략이다.
이번 12월 집행 이사회는 대북 중유 중단을 재확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맞물려 있는 경수로 건설을 중단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평양과 워싱턴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적어도 외교적인 표현에서는 그랬다.
경수로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곧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전면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양은 그동안 중단해 왔던 핵 시설을 재 가동한다는 것을 천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실험도 재촉해서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대북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들의 정서와 함께 하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반면에 KEDO 12월 집행이사회가 경수로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향후 반응을 좀 더 주시하고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를 유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미간에 현재와 같은 냉각 상태를 적어도 지속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마찰이 북-미간에 일어날 가능성도 적게 된다. 즉 심각한 대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현상유지 정책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들의 정서와 가까운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마지막 1주간의 사건들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이번과 같은 박빙의 선거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30%의 한국 유권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는 더욱 그렇다. KEDO의 정치적인 중립이 절실히 기대되는 때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게 될 12월 KEDO 집행이사회는 한국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이후가 좋다.
전영일/ 국제전략화해연구소 소장
결론부터 꺼낸다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다룰 12월 11일 KEDO 집행이사회는 한국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16대 대통령 선거는 현재 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사이에 그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대결구도이다. 노-이 두 후보의 정책기조 가운데 현저하게 차별이 나는 분야는 바로 대북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KEDO가 다룰 북한 핵문제는 한국 16대 대통령을 선출할 시민들 선택의 기준에 명확한 선을 긋게 할 수 있다. 이미 KEDO는 지난 11월 14일 집행이사회에서 12월 달부터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평양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내린 대응전략이다.
이번 12월 집행 이사회는 대북 중유 중단을 재확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맞물려 있는 경수로 건설을 중단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평양과 워싱턴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적어도 외교적인 표현에서는 그랬다.
경수로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곧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전면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양은 그동안 중단해 왔던 핵 시설을 재 가동한다는 것을 천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실험도 재촉해서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대북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들의 정서와 함께 하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반면에 KEDO 12월 집행이사회가 경수로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향후 반응을 좀 더 주시하고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를 유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미간에 현재와 같은 냉각 상태를 적어도 지속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마찰이 북-미간에 일어날 가능성도 적게 된다. 즉 심각한 대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현상유지 정책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들의 정서와 가까운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마지막 1주간의 사건들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이번과 같은 박빙의 선거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30%의 한국 유권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는 더욱 그렇다. KEDO의 정치적인 중립이 절실히 기대되는 때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게 될 12월 KEDO 집행이사회는 한국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이후가 좋다.
전영일/ 국제전략화해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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