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국가 생존 전략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행동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계속적인 의도적인 북한 무시정책’이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년간 워싱턴은 사실 의도적으로 평양 무시정책을 쓴 것과 다름없다. 첫 1년은 대북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평가에만 집중했다. 다음 1년은 9.11 테러 사태로 인한 대 테러전과 아프간 전쟁으로 평양은 워싱턴의 외교정책 시야에서 벗어났다.
둘째는 ‘군사적인 압박정책’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의 대북 정책 입안가들 가운데는 현 핵위기를 8년 전과 흡사한 급박한 위기로 보고 있다. 즉 1994년 3월 평양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인 플라토늄 재처리용 5메가와트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3개월만인 6월에 평양은 IAEA에서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워싱턴은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폭격준비를 완료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셋째는 강경 대북 정책 입안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맞춤형 북한 봉쇄정책’이다.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이 봉쇄정책의 후원자다. 북한의 무기수출 봉쇄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과 원조 중단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북한 고립정책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지난 50년간의 대북 경제제재 고립정책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난 세월은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한 핵위기에 대한 ‘계속적인 의도적 무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제 2안인 ‘군사적인 응징’은 최악의 수다. 제 3안인 북한 봉쇄정책은 평양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촉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끈질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전이 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닐까.
전면적인 외교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질적으로 파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살려야 한다. 대북한 맞춤형 연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평양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워싱턴은 평양이 최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데에 절대적인 봉인 해제된 8,000개의 핵연료봉을 제3국으로 즉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즉시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찰 결과를 모두 수용하도록 한다. 북한 핵개발의 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북한 핵개발의 미래를 완전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충분히 상응하여 워싱턴은 대북 경제제재를 완전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보장한다.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
현재 워싱턴과 평양은 직접 얼굴을 대하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평양과 협력-화해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과 평양의 우방인 베이징의 전략적인 대북한 동시 외교가 그래서 중대하다. 북한의 생존에 베이징의 경제-군사-정치적 원조만큼 결정적인 것은 없다. 동시에 베이징은 한반도가 워싱턴의 주도 하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붕괴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나라는 남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워싱턴의 중재 요청에 시큰둥하고 있는 베이징의 마음을 서울이 더욱 전략적으로 시급히 접근해야 할 때다.
전영일 국제전략화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