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라늄 고농축 작업을 시인한 뒤에 이어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지하자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원들을 추방하고 영변 핵 단지의 운영을 전면 재개하였다. 비교적 손쉽게 원자폭탄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8,000여개의 플루토늄 폐 연료봉들의 봉인을 떼고 어디 론지 이동하였을 뿐 아니라 동결되었던 원자로의 운영을 재가동하였다.
미국 CIA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2기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둘밖에 없는 핵폭탄 중 하나를 실험 폭발용으로 낭비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추측이다.
북한이 전속력으로 서두르는 경우 올해 7월께는 5기 내지 6기의 핵폭탄을 추가로 보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아마 그 때면 북한도 원자폭탄의 실험 폭발을 하고 당당하게 핵보유국 반열에 서고자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세계 여론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침공을 서두르고 있는 이라크는 핵 보유국이 아니다.
미국 CIA도 이라크가 핵 폭탄을 보유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화학전 및 생물전 무기를 파괴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 언제고 테러 조직에 그러한 대량 살상무기를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고집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북한은 온갖 화학 및 생물전 무기에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무기들을 누구에게든 돈만 내면 서슴지 않고 판매를 해온 전력이 있는 나라이다. 그러한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명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격멸한다는 선제공격 노선을 선언하였다.
9.11 이후 핵무기 사용을 전략적 억제의 개념으로부터 전술적 선택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소위 지하 엄폐호 파괴용 핵폭탄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이 동시에 1개 지역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북한의 외무성 관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가중될 경우 북한이 미군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호언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부시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믿는다. 냉정한 눈으로 보아 이라크와 달리 북한을 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득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 입장은 달라질 것이다. 보수파 논객들은 공공연히 ‘이라크 먼저, 북한 나중에’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특히 원자탄이 양쪽에서 날아다니는 전쟁의 가능성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시나리오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지체 없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지 않으면 천추에 남는 후회를 할 수도 있음을 참여의 정부에 말하고 싶다.
김철회
법정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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