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을 정점으로 세계 질서가 확 바뀐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질서를 열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로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미국은 계획한 대로 악의 세력을 때려잡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대다수 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전 세계가 반전 반미시위로 미국을 무법자로 몰아넣고 있지만, 미국은 계획한 대로 이라크를 선제공격으로 밀어붙였다. 왜? 미국은 계획한 그대로 진행할 군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강성국가로 군림하게 된 것은 9.11 국제테러 침공을 느닷없이 당하면서 부시 정부와 미국인 다수의 세계관이 확 바뀐 탓이라 본다. 테러리즘은 악의 세력들이 자행하는 더러운 수법으로 보고 이 악의 세력을 그들보다 먼저 공격해서 박살내야 미국과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 부시 독트린이다. 부시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한 이유는 언젠가 강자의 일방적인 상황판단에 따른 공격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 제일주의 정책의 밑바탕에 3가지 믿음요소가 깔려있다.

첫째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9.11 테러전쟁을 일으킨 악의 세력 제거에 열정적으로 부시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 자신과 그의 안보보좌관 라이스, 부통령 체니, 국방장관 럼스펠드 등 측근 중에 근본주의 신자가 많다.

둘째는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메시아적 이상주의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금세기 세계화 시대를 창출한 것은 미국의 하이텍 정보개발에 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세계 각국이 미국의 가치, 언어, 문화, 비즈니스의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계속적인 주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미국 제일주의를 신보수주의라고도 하는데 부시 대통령의 신보수주의적 생각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참모가 공화당 외교정책분석가 윌리엄 크리스톨이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돌아가는 새 시대에 살고 있다. 모험적이기는 하지만 새 시대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미 이라크 전후 재건문제를 놓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유엔 감독 하의 국제 협력을 통하자고 하지만,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라크 정권에 관한 한 미국 주도 하에 진행하자고 한다. 지금까지는 국방부의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 이유는 이미 진행 도상에 있는 매파의 계획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신보수주의자들의 계획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진행되어 간다면 북한 김정일과 북핵 문제를 그냥 비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는 자기 백성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김정일 인간 자체를 증오한다. 마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라크 전쟁의 목표인 것처럼 김정일 제거가 북핵 해법의 궁극 목표일 수도 있다.

그것을 아는 김정일은 한사코 양자회담을 통해서 북미 불가침조약을 받아내고자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도 그의 노림수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부시 정부 매파는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기구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가치와 자유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 새 세계 질서의 기본 틀이 자리잡아 갈 것 이다.

정호영 코리안드림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