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독트린의 위력은 미 군사력이다. 군사력의 첫 케이스로 이라크를 공격한지 3주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자 세상이 놀랐다. 그 다음 케이스로 북한 정권이 지목되면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쇼크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남북 통일을 반대해 오던 중국이 동북아 현상유지 정책에 도전을 받고 북한을 설득하여 미국과의 3국 베이징 회담을 주선했다. 비록 대결의 무대가 전쟁터가 아니고 외교회의장이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부시 독트린의 위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 핵개발을 논하는 베이징 다자회담은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역할을 자청했다는 점에서 부시 독트린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 이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대책 중에 남북통일을 위하여 우리 재미동포의 역할이 무엇인가? 남북한 정권이 하지 못하고 있는 3가지 역할을 생각해 본다.
첫째로 김정일 정권을 향하여 민족통일을 위해 이제는 살신성인(殺身成仁)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국민대중의 마음과 인권을 짓누르고 있는 김정일 족벌 독재정권이 변하지 않고는 남한 국민참여 정부에게 민족 공조를 주문할 자격이 없다. 민족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없는 그들과 평화통일을 논한들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비판은 지금까지 금기(禁忌)사항이었고 또 현재도 남한 정부는 삼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해외동포가 먼저 이를 문제삼고 나팔수가 되어 보는 것이다. 통일의 의지는 국민대중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무현 정권을 향하여 북 핵 해법에 있어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하여 부시행정부의 시각과 차이가 있다. 노정부가 말하는 평화적 해결수단이란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외교에 국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행정부의 해결수단은 대화와 외교로 안 될 때는 모든 비군사적 제재, 이를테면 경제적 채찍, 경우에 따라 김정일 군사 무장해제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셋째로 재미동포들은 부시 정부에 북한 정권의 케이스를 부시 독트린의 원칙대로 적용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영구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북한 정권의 체제 보장을 해주면 이는 부시 독트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의 길은 멀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탈북자 난민지위 입법화를 위하여 미국 연방 상하의원들에게 로비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탈북자가 홍수를 이룰 것이고 결국 김정일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강경파 맥아더 유엔 총사령관을 해임까지 하여 남북통일의 기회를 놓친 트루만 대통령이 되지 말고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의 강경책을 밀어 이라크 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파월 국무장관이 앞에서 교섭하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뒤에서 강경한 군사력으로 버티면 피 흘리지 않고 남북통일의 마당에까지 진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인 독재의 권력구조는 독재자와 측근 몇 사람이 무너지면 그 체제가 증발되는 것이 정설이다. 사담 후세인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럴 것이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이상 악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자신의 약속을 우리는 상기시키자! 눈앞에 있는 남북 통일의 기회를 또 다시 놓칠 수는 없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정호영 (코리안 드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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