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경제 사절단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미
주동포가 이 땅에 정착함에 도움이 되고 한미 양국간에 염려스러운 반
미·반한 정서의 먹구름을 말끔히 씻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는 한국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염려스런 정황이 나타나기에 더 더욱 그
러하다.
첫째로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사진 찍으러 미국 갈 생각 없다"고 했
고, 미래의 동북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한다고 언
급하면서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자주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겠다고 하였다.
이는 자주적이고 평등한 입장에서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겠
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질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반미의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않았나 염려스럽다. 또한 지금의 세기는 중심의 세기가 아니고
’복합’의 세기이며, 자주(自主)가 아니라 공주(共主)의 세기임을 알아야되
지 않을까 여겨진다.
둘째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4월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지난
2월 방미 중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경우 북이 붕괴하면 전쟁이 발발할 것
이므로 북한의 핵 보유보다 붕괴를 더 위험하다고 보는 인식도 있다고 언
급한 바 있다.
또 미국 내 외교 사령탑인 한승주 주미대사도 부임 시 한미동맹을 관리하
는데 유례 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민족인 북한을
주적 대상으로 삼고 있고, 한민족의 역사성, 즉 수천년 외세에 의한 침략
과 지배의식에 대한 거부의식이 곧 50년 주둔 미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와 같이 한미관계는 대단히 어설프게 얽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주변 스태프들을 보면 미행정부의 정책결정과 그 변수
에 대해 현실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인지 특사자격으로 와서 친서
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미관계 정보분석과 접촉 루트를 구축하는데 전두환 정권이
래 오랫동안 투자를 게을리 하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및 정보
분야 직업 공무원을 법으로 규정된 신분 보장을 무시하고 재단한 인과응
보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서울 올림픽 이후 한미관계를 무시하고 공산권에 접근하고,
무기의 다양화와 전력 증강을 이유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구매상담
을 하고,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계에 기초해 규정된다는 국제
정치적 상식이나 외교 관례조차도 고려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아직도 분명한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반미를 내세운 나라의 공통점은 국
민들이 한결같이 어렵게 가난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정권차원을 뛰어넘어 체계적
이고 전문화된 직업 공무원을 양성하여 조직적으로 참 미국을 알려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래서 한미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아울러 200만 미주 동포가 주재국에서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 아닌가 여겨진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한인 이민 100주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때 한국 정부도 재미 동포를 지원하고 보호해 주어야만 되는 짐스러운 존
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함께 번영하고 서로 돕는 동반자로서 인식하
기를 기대한다.
금년 말이면 자동폐기 위험에 처해 있는 ‘재외동포 특례법’도 선심 정책으
로서가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획
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김병창
LA 민주 평통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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