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심한 한국 이익 집단

댓글 2003-06-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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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모범을 보여온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이로 인한 문제도 자못 심각하다. 영어 조기교육과 조기 유학, 고급양주와 명품 수입증대, 골프 중독, 미국 원정출산, 카드 빚과 범죄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등.
문민 정부에서 시작된 세계화는 옳은 선택이었고 국민정부의 재벌 금융, 공기업 등에 대한 개혁과 구조 조종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바른 정책이었다. 참여 정부에서도 세계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안, 북 핵 반미 등 복합적 요인으로 투자유치의 전망이 어둡고 또 이해집단의 반대로 시장 개방도 불투명하다
참여정부의 지지세력들은 반미, 반전, 환경보호, 민족주의, 노동자, 농민, 한총련, 친북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들이고 그들은 반미와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반 세계화 세력이기도 하다. 재벌중심의 성장경제와 보수정치에 대한 비판적 세력으로 노 정권의 탄생에 적극적이었던 그들은 참여정부의 주주인 듯 고압적이다. 노 정권은 이익 집단 간 충돌의 중재자 역이나 하는 사랑방 식 정치를 하고 있다. 이미 전 정부에 의해 계획하고 진행중인 국책사업마저 그들의 반대로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지 않는가.
참여 정부의 100일 동안 한국사회 분위기는 상대적 대립관계가 적대적 대립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 대립은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존하여 중용의 도가 있지만 적대적 대립은 절대개념간의 충돌로 사생결단의 투쟁관계인 것이다. 노 정권은 이들 단체들의 절대주의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민주제도의 궤도를 일탈하고 있어도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은 노 대통령의 권위를 업수이 여기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는 법에서나 오는 것이고 위엄은 인격이 풍기는 향기이다. 노 대통령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탈 권위적 행보는 서민적 감상주의이지 민주정치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도 이분법에 의한 편 모으기이고 그의 “이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고요”하는 반어법적 양시론은 대통령의 속내를 숨기는 무슨 암호 같아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황희 정승의 화법을 흉내내고 있다면 황희는 삶을 달관한 노련한 재상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임금의 아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을 치르는 냉혹함이 있었고 노예해방을 선언하는 결단력이 있었다.
북 핵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고 남북관계는 상대적 대립이 아닌 적대적 대립관계인 만큼 평화 공존론 뒤에는 만의 하나 한반도의 불행한 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는 예지와 지도력이 준비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발호를 억제하는데 설득과 법의 어느 쪽을 선택할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 난국에 노 대통령이 이들 집단의 횡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권 위기마저 올 수도 있다.

남진식/사이프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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