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동란 시작 53돌과 7월의 휴전 협정 조인 50돌을 맞아 북한의 공산독재체제는 하루 빨리 무너져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미 무너진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보아도 그렇다.

잔인한 인권유린, 자유 언론의 말살, 90년대만 해도 300만이 넘는 아사자들,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세계와의 교류를 외면한 경제 파탄, 국가 존립을 위한 핵 개발, 무기와 마약 밀수출, 철저한 감시체제와 세뇌 교육, 국민을 위한 외국 원조를 군사용으로 빼돌린 것, 김정일과 그 일당의 호화생활 등등을 생각하면 불쌍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을 탈출하여 지금 남한에 있는 어떤 소아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 가운데 살아나간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또 매일 아침 병원 앞마당에는 밤사이에 죽어서 갖다 놓은 어린이들이 여러 명이나 되 었다.

사정이 다소 좋다는 대도시에 속하는 청진의 사정이 이러했으니 농촌이나 작은 도시의 사정은 더 비참했다... 굶주려서 죽은 주민들이 수백 만 명이라는 숫자를 나는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최근 미국을 잠깐 다녀 간 한국의 어떤 북한 문제 전문 교수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이 소아과 의사는 이 교수가 가르치는 북한대학원 학생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한편 요즈음은 그 전과 달리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잘 살고 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오려고 한다고 한다.
또 일부는 철저한 감시망을 헤치고 탈출하여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한 비밀 루트도 개발되었다고 한다.

하여튼 지옥 생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여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미국도 이라크 국민을 사담 통제에서 해방시켰듯이 북한 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자를 응징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미주 한인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애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무력으로 3년 1개월이나 지속된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지만, 경제적 제재, 국제적 압력 등의 평화적 수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때는 무력에 의한 해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단기 작전으로 최소한의 인명 피해와 최소한의 국토 파괴가 전제 조건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듯이 신무기의 개발과 새로운 군사 전략으로 이런 단기전의 가능성이 보인다.
미국은 이미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휴전선의 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제 공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 최근 보도를 보면 미 국방부의 새로운 국제 군사 전략은 전통적인 외국 국토 내의 다수 주둔에서 해상 주둔으로 바꾸고 미군 전략 지역도 여러 개의 작은 곳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물론 원칙적으로 군사적 해결을 반대하지만 현 북한체제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내 조국 동포를 생각하면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적 군사 행동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 한반도의 장래를 위하여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이성형/애팔래치안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