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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7일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방침을 발표,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약8백 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해 3년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세부 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고용주 밑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 그들의 법적 지위를 양성화시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일하되 아무런 사고와 도덕적인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구제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이 안이 발효될 경우 고용주가 저임금의 노동인력을 쉽게 구해 경기의 활성화를 꾀하고 서류 미비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합법적인 노동은 물론, 영주권 신청의 길이 막혀 지금까지 고민해오던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18년 전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발표된 이민법 개정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국 내 400만 멕시칸 이민자를 포함, 한인 이민자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는 획기적인 조치라아니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이 조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 재선을 노림과 동시에 이들의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 국가의 경기부양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납부를 통해 부족한 정부 예산을 메우고 이들의 신분 양성화로 사고를 미연방지, 테러와의 전쟁에도 십분 활용하고자 하는 뜻도 들어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세력과 중산층들은 이번 안에 실업률 증가를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나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구제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인사회에는 서류 미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조치가 실현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한인사회 성장에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서류미비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건실하게 일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열심히만 산다면 언젠가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
다.
또 현재 의회에는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서류미비자가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한시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245i 조항이 복원을 위해 계류돼 있어 서류미비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민완화조치가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기를 학수 고대한다.
백악관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약8백 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해 3년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세부 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고용주 밑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 그들의 법적 지위를 양성화시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일하되 아무런 사고와 도덕적인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구제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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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의회에는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서류미비자가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한시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245i 조항이 복원을 위해 계류돼 있어 서류미비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민완화조치가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기를 학수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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