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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법원, 10대 학생 항소공판서 5대 4로 무죄 판결
워싱턴주 대법원은 같은 반 친구에게 죽이겠다고 말해 중죄 혐의로 기소됐던 10대 학생의 항소 공판에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무죄를 판시했다.
지난 2001년 마운트 베이커 중학교 8학년이었던 마틴 킬번은 여학생 급우에게“내일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 너부터 시작해 다 쏴 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 후 킬번은 농담이었다고 계속 주장했고 여학생도 그가 실제로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킹 카운티 지법은 그를 정식 기소, 1백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킬번은 지법의 결정에 불복, 지난 3년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의 문을 계속 두드린 끝에 주 대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킬번이 협박내용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여학생도 그가 항상 잘 대해줬고 농담도 잘한다고 말해 카운티 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5대 4로 킬번의 무죄를 판결했다.
한편 무죄 판결에 반대한 4명의 대법관들은 킬번이 학교 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박한 것은 피해 여학생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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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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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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